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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참석자 전수(全數) 검사해야
민노총은 이제 노동자 생존권이 아니라 이권 카르텔로 전락했습니다.

이언주(前 국회의원)

엊그제 페북을 통해 (링크 참조) 주말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과거 보수단
체집회에 대해 살인자 운운하던 것과 달리 관대하기 짝이 없는 선택작 방역임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잣
대를 들이대야 한다, 불법집회를 엄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오늘 1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접종자
과반도 안되는데도 벌써부터 노 마스크니 어쩌니, 해외여행 재개한다며 호들갑들을 떨더니 결국 이 지
경에 와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확진자 수가 잘 관리되었던 것도 K방역이니 뭐니 정부가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 국민이 답답해도 마스크 쓰고 다니며 참아준 덕분 아닙니까? 3일 민노총의 기습
시위에 이어 공교롭게도 오늘 확진자가 1200여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결국 주말에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선 광화문 민노총집회가 확진자 폭발에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지난해 8.15시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자' 운운하며 죄악시하고 전수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 GPS 추적까지 하고 시민단체들 온라인카페 등을 사찰하다시피 추적해서 전수감사를 통
보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핑계로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은 내
다버린 지 오래죠. 그러니 정치방역이란 소릴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들 국민건강 생각해서 근거가 있든 없든 절차가 위헌성이 있든 없든 꾹 참고 전수감사 받고
살인자 취급받는 수모도 참아냈습니다. 더이상 불공정한 선택적 방역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
니까? 내로남불, 위선, 정치방역 등의 오명을 벗어나려면,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원칙 그대로 전
수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확진자 늘어나 거리두기가 또 격상된다는데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한숨쉬게 생겼습니다. 안그래도 문
정권 들어 민노총이랑 담합해 소득주도 성장이란 엉터리 정책 밀어붙여 자영업자들 다 죽이더니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며 대형집회를 열고 확진자 확산에 기여, 자영업자들을 한
번 더 죽입니다. 민노총의 집단 이기심이 수위를 넘어섰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덤벼들어도 공권력이 꼼짝도 못하니 선량한 나머지 국민들은 무소불위 특권층인 민노총의 지
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민노총은 이제 노동자 생존권이 아니라 귀족노동자 집단이 이권을 위한, 흡사 과거 조폭집단과 유사
한 이권 카르텔로 전락했습니다. 더이상 이들의 이권 카르텔과 공권력 무시횡포를 묵과해선 안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다 죽어가고 현장에선 아무도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민노총 집회는 누굴 위한 집회입니까? 코로나 여파에도 끄덕없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보장된 노동자
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정부가 줄 겁니까? 세금으로요? 줄 형편이
안되는 사업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고요? 그들은 어디로 가고요?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시고
민생의 바닥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챙기세요. 민노총의 횡포를 공권력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권 카르텔
로 전락한 조폭집단이 무소불위로 날뛰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 2021-07-07, 15:53 ]

출처;조갑제닷컴
2021년07월08일 13:56: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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