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Search
편집: 7월24일(수) 08:03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이재명 방탄법' 발의만 벌써 6개 … 李, '국회 존립 근거'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지성 기자
입력 2024-06-14 10:43수정 2024-06-14 10:43

민주당, '대장동 변호인' 중심으로 방탄법 발의
李 사건 관련 검사·판사 탄핵 가능성 시사
與 "이재명, '사법방해 꼼수' 멈추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입법권
을 총 집중하고 있다. 입법 공세로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은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행정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중 한 명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특정인을 표적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해당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표
적 수사의)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위한 법안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기소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3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
가 받는 혐의만 총 11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권 재집권과 대권 가도를 위해 방탄 입법에 사활을 거는 모양
새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 대표를 겨눈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전제로 추진
됐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의원은 '검찰 수사 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금지하고,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자는 게 골자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이화
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이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고자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사건을 조작한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 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
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
들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법'도 이 대표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형법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공보준칙에 따라 예외적으
로 허용하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주철현 의원은 '상설 특검' 활성화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
회에서 통과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북송금 특검법'에 이어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맡은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겨냥한 특검법을 연이어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이끄는 민형배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탄핵
과 같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내린 판사를 겨
냥해서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당대표 엄호와 방탄을 위해 수사당
국을 향한 총 공세에 나섰다"며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행정부까지 송두리째 흔들려 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행태에 하루하루 의회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사법방해 꼼수를 멈추고,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법
의 심판을 받으라"며 "국민께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진중권 '이재명 방탄' 법안에 "민주당, 헌법 84조 '대통령'을 '야당 대표'로 바꿔라" 일갈
野 검찰·법원 못 믿겠다더니 국회 운영은 "법대로" … 이재명 방탄용 '끝장 위선'
'검찰·법원·언론' 넓어지는 방탄 전선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민주주의 파괴

이지성 기자

출처;뉴데일리
2024년06월17일 11:36:09초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한동훈 선출의 사상사적 의미
국민의 이중성
한동훈 인성이 나경원에 준 상처
바이든의 사퇴와 이재명의 깽판
소환되는 ‘탄핵의 흑역사’윤석열 탄핵…
체코 원전 수주 쾌거...한겨레의 '평…
큰 지도자는 고자질 하지 않는다!
공영방송들 행패, 극심 하기 짝이 없다
 
   1. 한동훈 선출의 사상사적 의미
   2. 한동훈의 덕성(德性)
   3. 박정훈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관련 구체적 연…
   4. 인기 없다 하더라도,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5. [사설] 태영호 향해 '좌익'이라던 민주당, …
   6. 국민의 이중성
   7. 추경호, "누가 당 대표 되든 원내 사안은 …
   8. 한동훈에겐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인간'이 빠…
   9. 김두관 “재판서 유죄 받으면 당·본인 큰 부…
   10.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   dentimes@chol.com
개인정보보호정책  l  광고안내    Copyright  2005 인터넷타임즈 www.interne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