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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양들의 침묵, 明의 침묵
이재명, 입 다문 사이 … 민주당, 1인 카르텔 조직으로 변신중

이재명, 입 다문 사이 … 민주당, 1인 카르텔 조직으로 변신중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4-06-12 01:15수정 2024-06-12 01:21

범죄피의자·피고인이 [여의도대통령] 행세 중
대통령후보는커녕 도지사·정당대표도 하면 안될 사람
민주정당이 범죄조직화 되는 건가?

[세기의 재판] : 이화영 유죄와 이재명의 침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하 전칭 생략)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9년 6개월 실형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이 음모론을 지피며 [검사탄핵] 을 외쳤다.
이젠 [판사탄핵] 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 이화영의 보스는 누구?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죄는 [대북송금]이다.
즉, 이화영 이 [누군가] 의 방북 대가를 위해 쌍방울에 약 400만 달러를 불법 대납시켰다는 것이다.
그 [누구] 가 누구냐는 게 핵심 쟁점이다.

방정식은 미지수를 알아내게 한다.
단서가 있다.

그 [누군가] 는 당시 이화영 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에서 이화영 보다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화영 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한 게 그 증거다.
도청에서 부지사보다 높은 사람은 지사뿐이다.

이화영 역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애초 이재명 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보고] 자체는 상식에 부합한다.
지난해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대북송금 보고 사실이 적시됐다.

■ 오세훈의 이재명 때리기는 옳다

이화영 [유죄] 판결을 놓고 이재명 은 침묵하고 있다.
[명의 침묵] 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하 존칭 생략)은 그 [명의 침묵] 이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오세훈은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이재명) 지사 몰
래 (이화영)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모든 광역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비슷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은 닮은 구석이 있다.
그 수장이 대선 후보 입질에 오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두 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유인체계 또한 더 비슷할 수밖에 없다.
오세훈이 [명의 침묵] 을 비겁하다고 일갈한 이유다.

■ 오제이 심슨과 이재명

[세기의 재판] 원조는 미국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 의 부인 살인사건이다.
그는 큰 돈을 들여 드림팀 변호인단을 구성해 [무죄] 를 이끌어 냈다.

역설적이게도 오제이 심슨 은 무죄를 받고 더 비참해지고 말았다.
[세기의 재판]이 [세기의 비극]이 된 셈이다.

한국에서는 [세기의 재판]이 [세기의 희극]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보다 더 희극일 수 없다.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 나가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
황당한 건 남편 이화영 의 무죄를 호소한 게 아니라, 남편을 힐난하며 이재명 의 무죄를 호소했다.
수군거림이 없을 수 없었다.

소동 끝에 이화영 은 말을 뒤집었다.
검찰이 [연어 술판] 등을 통해 자신을 회유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흔해 빠진 음모론에 불과했다.

음모론은 코미디다.
[검찰이 회유를 꾀했다] 는 주장은 [검사는 외계인] 이라는 말처럼 황당하다.

■ 이화영이 억울하다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한국 정치의 [균형 경로]는 [깡패 전략] 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게임 이론적으로 그렇다.
의심스러우면, 세계 게임이론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라.
모두 동의할 것이다.
깡패 전략만 남은 마당에 피의자를 회유, 사실 조작을 시도할 만큼 머리 나쁜 검사는 없을 것이다.

억울한 이의 진술은 특징이 있다.
초점이 명료하고 진술이 일관된다.

하지만 이화영 의 진술은 오락가락 일관되지 못했다.
억울한 사람의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도 이화영 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던 듯,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 이화영은 '꼬붕', 그의 '오야붕'은 누구?

진짜 코미디는 따로 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을 직접 거론하며 관련성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이화영 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 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짧게 말하면, “이화영 이 유죄면, 이재명 도 유죄”라는 취지다.

이재명 은 대북송금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오히려 검찰을 향해 대북송금 [보고] 증거를 대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식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 보지 않고도 행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존재할 뿐이다.
그 유인체계를 통해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따라서 당시 경기도청이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면, 도지사(오야붕, 보스)가 부지사(꼬
붕, 졸개)로부터 [대북송금]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게 맞다.
말 그대로, 부지사가 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비정상이다.
더구나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마당에 자신의 임면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
가 의혹일 수밖에 없다.
두 번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 이재명과 이화영, 누가 허수아비?

만약 이재명 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화영 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이 이화영 의 [허수아비]였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은 도지사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가 월권을 저질러 [대북송금] 이적질을 했음에도 불구,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
다면, 그것은 무능과 무책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은 그야말로 [콩가루] 도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콩가루] 도정을 이끌었던 이라면, 당 대표 자격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화영 유죄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해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한다”

■ 이화영은 [헤어질 결심] 할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는 중이다.
이재명 이 당면한 더 큰 리스크는 이화영 의 [헤어질 결심]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유죄판결 전 이화영] 과 [유죄판결 후 이화영] 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전략적 순차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도덕성을 논외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덕성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이재명 은 이화영 유죄판결로 인해 도덕성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대선후보 자격을 말하기 전에 민주당 당 대표 자격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재명 의 대표직 연임을 위해 농간을 부리는 중이다.
이재명 맞춤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이다.
그게 포인트다.

이재명 은 대선후보 자격은커녕 당 대표 자격도 없다고 봐야 한다.
이화영 유죄판결 논란 속에 이재명 이 당 대표를 연임한다면,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학당이다.
바로 [봉숭아 학당] 이다.

아니다.
[학당] 은 무슨.
[조직] 이다.
그것도 [카르텔 급 정치이권 조직].
시커먼 연기와 퀘퀘한 냄새 폴폴 풍기는.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와일드 게임이론>
(박영사) <무역학개론> (공저, 두남) <문화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공저, 한국건설산업연

출처;뉴데일리
2024년06월12일 11:10: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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