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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인프라, 국가 투자 당연하다[시평]

문화일보
입력 2024-04-25 11:41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반도체 산업 특성은 치킨 게임
위험 감수하며 투자해야 승리
일본은 재역전 노리고 총력전

대기업 특혜 시각은 위험천만
투자 위험 상쇄할 지원 불가피
반도체 활용 산업 성장도 중요
세계 주요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9000억 원), 대만 TSMC에 66억 달러(9조2000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에 64
억 달러(8조9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도 TSMC 공장 건설에 이미 약 4조 원을 지원
한 데 이어 추가로 약 8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독일도 인텔에 최대 14조 원 지원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한 치킨 게임을 벌여야 했다. 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를 단행하고 불경기에도 생존하면서 경쟁사를 도태시켜 왔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 때문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주저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감
한 투자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면서 오늘날의 위치에 올랐다. 반면, 1980년대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을 다수 보유했던 일본은 치킨 게임 과정에서 투자를 망설이다 오늘날처럼 몰락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해 왔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삼성전자의 위탁생산 시장 점
유율은 약 12%로, 대만 TSMC의 60%에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반도체 위탁생산 후발 주자인 미국 인
텔이 삼성을 따라잡고 2위가 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두 회사 모두 세계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
으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어 삼성은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치킨 게임에는 세계 주요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즉, 정부가 보조금을 지
급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각국의 개입을 촉
발한 계기는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없이
는 제품 생산이 어렵다는 데 있다. 즉, 도로망·전기·용수 등과 같이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의 역할인 것처럼, 산업 생산의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대만 TSMC에 설립 비용의 약 4조 원을 지원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일은 반도체 산업
의 인프라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자국의 자동차 기업이나 이미지 센
서 생산 기업을 위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했다. 반면,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대만의 TSMC
가 가져가고 일본 기업에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산업에서 TSMC 공장의 주요 역할은 반도체 생
산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
부의 보조금 지원을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반도체가 국가 산업
의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 기업
을 지원하는 게 대기업에 주는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
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역할을 나눠서 맡거나, 자금 투자 및 회수를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
원도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 건설은 정부 보조금보다 훨씬
더 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것만으로는 개별 기업이 선뜻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미
국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비해 삼성전자의 투자비가 6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자금 지원 및 그 회수
방안을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도 보
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물론 반도체를
활용하는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출처;문화일보
2024년04월29일 12:17: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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