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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尹대통령에게 남은 하나는 '법치'
감옥 가야 할 이재명·조국, 되레 서슬이 시퍼렇다 … 이게 나라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4-04-27 09:58수정 2024-04-27 11:25

이재명 조국 황운하 윤미향 등 좌파는 건재
김상진 등 우파는 1심서 법정 구속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각성하라

■ [1948년의 대한민국]의 운명

4.10 총선 결과가 여하튼,
[1948년의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춰 설 순 없다.
NL 운동권은 혹시 대한민국이 4.10 총선 이전처럼 작동하진 못하길 바랄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인들은 저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사적인 반격으로
[1948년의 대한민국]을 의연히 지켜내야 한다.

어떻게?
답은 하나다.


■ 엄정한 [법치]만이 해법

엄정한 법치(法治)를 살려야 한다!

운동권의 입법부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선,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확보한 행정권을 충분히 작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와는 달리,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 비겁한 판사들 … 좌파엔 비굴, 우파엔 가혹

왜 이런 당연한 소리를 지금 굳이 하는가?
문재인 정권이,
[3권 분립] 아닌 [3권 통합] 을 노골화했었기에 지르는 비명이다.

저들은 검수완박,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권을 위축시켰다.
김명수 사법부는 영장심사와 재판을 편파적으로 흐르게 했다.
좌파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2년씩, 3년씩 끌었다.

그 때문이었던지,
조국, 이재명 은 여태 구속도 되지 않고 있다.
황운하, 윤미향 재판도 무한정 지체했다.

반면에 김상진 같은 우파 활동가는,
1심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구속했다.

유창훈 이란 판사는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이재명의 방어권을 박탈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어쩌고 하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화영 이란 이재명 쪽 피고인은
15년을 구형받고도 [4.10 대첩(大捷)] 을 하자 [검찰의 술자리 회유] 를 주장했다.
이재명 은 이걸 “100% 사실인 것 같다” 라고 화답했다.
이 말은 날조임이 이내 드러나고 있다.

■ [법대로] 외엔 답이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중대한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맞다.
이원석 총장의 이 한마디에,
[4.10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

추상같은 [법의 정의] 구현!
이거다!
다른 말 필요 없다!

■ 어줍잖은 정치인 노릇? 보안관 노릇?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을 기약했다.
좋게 말해 소통이라지만,
이재명·조국 은 소통의 대상이기 전에 중대범죄 피고인이다.

그들이 어떻게 대명천지에서 저토록 서슬 퍼런가?
법을 시녀화하는 [귀족정치] 가 옳은가?
이게 나라냐?

방탄 국회가 가로막아서 그렇게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검찰도 자괴(自壞)할 바가 전혀 없는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서
임종석 문재인 은 빼놓아도 좋은가?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 는?
[문재인 USB] 는?
[원전 파괴] 는?

응답하라 2024,
대한민국에 법은 있는가?
어줍잖은 정치인 노릇보다,
황야의 무법자 응징하는 보안관 노릇부터 바로 하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출처;뉴데일리
2024년04월27일 12:46: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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