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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진영주의·패거리 수렁에 빠진 정치판
나쁜 짓 해도, 범죄자여도 … [우리편]이면 무조건 찍는다 … 이게 한국 민주주의 수준?

나쁜 짓 해도, 범죄자여도 … [우리편]이면 무조건 찍는다 … 이게 한국 민주주의 수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4-04-06 23:19수정 2024-04-07 10:14

[좌]든 [우]든, [여]든 [야]든 … 나쁜건 나쁘다 해야
이 모두, 선전·선동에 세뇌된 탓
국민 하나하나가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 돼야

■ <참여연대>까지 입 닫고 있을 수 없을 지경

언론은 전한다.

“<참여연대>는,
… ※ 22대 국회의원 야당 후보자들(양문석 공영운 양부남)과
여당 후보자(장진영)의
★편법대출 ★개발 예정지 주택 매입과 증여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
★부동산 투기 ★주거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 <문화일보> 2024/04/05

■ 어쩌다, 왜 이 지경까지…

여당·야당 이전에,
정치인의 도덕적 의혹에 대해서는 양쪽이 같은 말을 해야 정상이다.

그러려면,
국민 하나하나가 진영논리에 매이기보다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풍토는 그렇지 못하다.
여건 야건, 국민 전체가
진영의식에 요지부동으로 잠겨있다.

아무리 부도덕을 의심받아도
그가 만약 [우리 편]이면
눈감아 줘야 한다는 [패거리] 의식에,
국민 전체가 깊이 빠져있다.

왜 이렇게 되었나?

■ [대한민국 체제 안]이란 준칙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좌(左)도 우(右)도,
정책 방향은 서로 달라도
☆ [자유 체제의 준칙]만은
☆ [공존의 룰]만은,
다 같이 준수해야 한다.

우를 해도,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해야 하고,
좌를 해도,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해야 한다는 준칙 말이다.

■ [패거리 정치] 만드는 세력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준칙이 산산이 조각났다.
[대한민국 +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 세력이 득세한 탓이다.

문제는,
이 [한국 내전](The Korean Civil War)의 실상을 일반 대중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다수 대중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선동정치의 강성 팬들이 되었다.

이 떼거리는,
자기들의 스타가 그 어떤 불미스러운 화제의 당사자일지라도 “그가 뭘 잘못했느냐?” 며 거품을 문다.

■ 우리들의 [웃픈] 자화상

이런 험한 판임에도,
그동안 좌(左)로만 알려져 왔던 <참여연대>가
양쪽 후보들의 부도덕·불법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
가?”고,
똑같이 비판한 것은 특기할 만했다.

좌도 우도 그래야,
비로소 [지성적인 좌·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는 넋두리가 될 뿐이다.

■ 우리 수준이 겨우 이 정도?

그래서 여·야와 국민에게 묻는다.

“온갖 추문(醜聞)을 뿌려도,
정치란 마패(馬牌)만 들이대면 만사 OK인가?
정치란 간판만 내세우면,
염치, 수치, 명예, 체면, 죄의식, 자괴심,
법적 양심 따위는 휴지쪼가리처럼 내팽개쳐도 면죄부를 받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한 재선 의원은 이런 투로 말했다

"지역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라는 요구가 없었던 것은, 그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 <국민일보> 2024/04/04

사실일 수 있다.
이게 우리 대중민주주의가 도달한 수준이다.

1960년대 서영춘의 코미디 제목 그대로,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2024년04월07일 16:37: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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