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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文의 꼬리표, ‘소대가리’와 ‘소갈머리’
눈 떠보니 후진국? "문재인이 그렇게 만듬" … 이렇게 못하는 정부? "그래 文정부"

눈 떠보니 후진국? "문재인이 그렇게 만듬" … 이렇게 못하는 정부? "그래 文정부"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4-04-04 22:04수정 2024-04-04 23:53

기억상실증?
불량 시스템 만든 당사자가 웬 헛소리?
"일어나 보니 후진국" 발언 원작자는 이재명
그것도 모르고 내뱉은 듯

■ 시작은 [정치보복], 끝은 [알박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이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는 중이다.
그는 정치 원로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그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그는 퇴임할 때까지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불량 시스템] 대못들을 박기 애를 썼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박기] 공공기관장들이다.
코미디였다.
이미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알박기] 인사는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인 건 적반하장 식의 태도였다.
남아 있는 그 [임기]가 오롯이 자기 것이라는 식이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순차성을 배제한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주장할 거면, 후임 대통령을 미리 뽑고 인수위를 꾸리게 할 이유가 없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선거를 치러, 후임 대통령을 뽑고 그 순간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임기 시작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임기 마무리를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조직도 이착륙을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조직이 커질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모든 건 [연속성] 때문이다.

문재인 이 [알박기] 인사를 하며, 강조했던 그 [임기]는 [연속성]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새 대통령이 뽑힌 순간, 문재인의 잔여 임기는 마무리를 위해 부여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에 공공기관장 [알박기] 하느라 바빴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무지몽매한 국민을 [임기]라는 말로 속인 격이다.

그의 임기는 [정치보복] 으로 시작, [알박기 인사] 로 마무리됐다.

■ 이재명 은 문재인 의 [서자], 조국 이 [적자]

비극은 국민 상당수가 [연속성[과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는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을 무시한 게 더 큰 문제이다.
선진국은 [감동]을 짜내는 나라가 아니고, 시스템이 선진적인 나라이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넘어진 형국이다.
외화내빈이다.
[양]은 커졌지만, [질]은 여전히 [불량 시스템] 이어서다.

그 [불량 시스템] 을 고수하는 이들이 바로 [조선 판타지] 에 젖어 있는 친북좌파 주사파 586이다.
위정척사파의 후예들이자 [조선 부흥 운동] 의 주역들이다.

그들은 한국의 [운동권] 정치를 플라톤의 철인정치로 파악한다.
문재인 은 운동권 정치의 [바지사장] 격이다.
비운동권 출신 이재명 은 문재인 의 정치적 [서자] 다.
[적자] 는 [사노맹] 출신 조국 이다.

이재명 은 [서자의 난] 을 통해, 후계자 지위를 따냈다.
[적자] 조국 이 부상할 때, 가장 위태로운 건 [서자] 이재명 이다.
서로 전략적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총선 끝나면 골육상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 [거짓말쟁이] 거나, [기억상실증] 이거나

문재인 이 한 말이다.

"눈 떠보니 후진국"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위와 같이 말하는 문재인 은 [거짓말쟁이] 거나, [기억상실증] 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눈으로 보지 않은 채, 봤다고 주장하면 거짓말이다.

눈을 떠 정말 [후진국] 을 봤다고 한다면, 영화 한 편을 권하고 싶다.
<살인자의 기억법>이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연쇄살인범이자 치매 환자이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기억하지 못한다.
주인공이 봤다는 살인은 자신이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이 봤다는 그 [후진국] 은 문재인이 만들었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악성웨어] 를 깔아, 시스템이 복구 불가 정도로 망가졌
다는 것이다.

여야 간의 총선 전략을 보면 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신을 잇기 위해 마구잡이식 [퍼주기] 를 주장하고, 국힘은 [울며 겨자 먹기] 로 편승
하는 식이다.
포퓰리즘은 [지배전략]이다.
마약이기도 하다.
시작하긴 쉽지만 끊을 순 없다.
공짜는 중독된다.

■ 경제 백치가 후진국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 을 추진한 그는 경제 백치다.
그 개념은 주류 경제학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 없다.
급격히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 특별전형] 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시스템이 박살 나고 말았다.

좌파는 소외 계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왜 잘못이냐고 주장한다.

[가] 일자리 (시급 5000원)와 [나] 일자리 (시급 10000원)를 생각해보자.
[가] 일자리 종사자들을 위해 시급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면, [나] 일자리 종사자들의 근로
의욕이 감퇴 된다.
[가] 일자리의 일이 쉽고 시급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일자리 종사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급을 충분히 올려줘야 한다.
[다] 일자리 [라] 일자리 등의 임금수준도 연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물가도 오른다.
문재인 시절 [쉬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이 나타났던 이유다.
제품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쉬링크플레이션] 이라고 한다.

이는 민생범죄다.
민생범죄가 더 심각해질 조짐이다.

■ 문재인이 후진국 기초 닦고
■ 이재명·조국은 [후진] 기어 넣고 가속중

지금은 이재명 과 조국 이 후진국을 만들기 위해 [포부] 를 드러내는 중이다.
[현금살포] 다.
절대 택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야말로 역선택 중에 역선택이다.

조국 과 이재명 은 [적자] 와 [서자] 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후안무치 경제 백치라는 것이
다.
그 추종자들의 인격은 어떨까.
대부분 [이중인격] 이거나 [이상 인격] 이다.
특징은 몰염치 또는 파렴치다.
앞 다르고 겉 다르다.
탈법 편법 위법 불법 등 [무법천지] 를 지향한다.

공영운 후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 가까운 아파트를 꼼수 증여
했다.
양문석 후보는 [딸의 이름으로]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박은정 후보의 남편은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한 대가로 42억의 수임료를 받았다.
[전관예우] 를 받았다면 160억을 받았을 거라고 한다.
김준형 후보는 반미주의자인데 그 가족들은 모두 [검은 머리 미국인] 들이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 관련 막말] 은 정상 인격에서 나오기 어렵다.

■ 소대가리와 소갈머리

짚을 게 있다.
문재인 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북한과 가짜 평화 쇼를 하다가 [삶은 소대가리] 욕까지 얻어먹었다.

그렇게 욕을 먹고도, 북쪽을 향해 일언반구 하지 못했다.
[중국몽] 을 말하며, 대한민국을 [소갈머리]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했다.
바로 [소득 양극화] 와 [공간 양극화] 를 통해서였다.

두 [양극화] 의 기저엔 서울 [집값]이 있다.
문재인 시절 서울 집값이 폭등, 흙수저들은 [지옥고] 를 겪고 있다.
[지옥고] 는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을 뜻한다.
집을 사는 건 고사하고, 집을 빌릴 수 조차 없게 됐기 때문이다.

■ 문재인은 남쪽나라 대통령
■ 그것도 기억이나 할까

그러고 보니, 한국은 [후진국] 이다.
선진국은 법치의 나라다.

문재인 재임 시절 <서해 피격> 사건부터 <탈북청년 강제북송> 사건까지 미스터리가 많다.
통계조작 의혹도 있다.

이재명 은 기소됐고, 조국 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다.
범죄자들이 의기양양 위풍당당하다.
정치가 염치를 모르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다.

문제는 영화처럼 <살인자의 기억법>이다.
그 후진국을 누가 만들었느냐이다.
문재인 의 경제 정책이 상식적이었는지, 학계에 공식 문제 제기 해보자.
후진국을 보았다고 너스레를 떠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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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와일드 게임이론>
(박영사) <무역학개론> (공저, 두남) <문화지체에 빠진 건설산업> (공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산업조직과 게임이론> 등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게임이론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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