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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재·탄핵·범죄자들 일시적 기세에 승복은 안돼”

입력 2024.04.02 06:06 수정 2024.04.02 06:48 데스크 (desk@dailian.co.kr)
검찰 독재 아님에도 정권심판론 주장자들 프레임화

나치, 사람 마음 현혹 기술로 세계 석권할 뻔

호남·중년층, 말만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적 성향 농후

“총선 후, 정치적 계산 공정치 않을 가능성 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발언하는 장면이다. 31초부터 보면 된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에 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법원이다. 그런데도 그는 줄곧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지목하며 독재 운
운한다.




프레임이다.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다. 22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호남과
40~50대 중년 유권자들도 그러하다. 그들 또한 법원의 결정 또는 다른 기관의 결정임에도 집요하게 책
임을 검찰로 몰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네이밍을 붙였다.



말은 감정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도화지에 적당히 스케치하고 이를 가만히 응시해 보라. 적당히
스케치 된 선과 점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스스로 움직여 사자가 되고 사람이 되고 유령이 되고 악마가
되기도 한다. 검찰 독재라는 말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본다.



검찰 독재일 수 없다. 검찰 독재였다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었을 리 없지 않은가? 정말 검찰 공화국
이었다면 체포영장이 기각되어 이재명 대표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냥 상황을 호
도하기 위한 말로 말이 스스로 점과 선을 연결하여 검찰 독재라는 유령을 불러 내는 것이다. 이것이 22
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정의와 불의, 진리와 허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기술로 세계를 석권할 뻔했던 사람들, 다름
아닌 나치다. 나는 검찰 독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진실과 무관하게 말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려는 정치기술자들, 나치가 생각나곤 한다.



그러면 왜 호남이고 40~50대인가? 달리 말하면 왜 20~30대는 아닌가이다.



호남과 40~50대는 1980~90년대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불행했던 것은 그들 모두는 영미형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련형·북한형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점이다.



가령 이런 말들이 있다. 이 세상은 온통 나쁜 놈들, 기득권자가 있고 선량한 민중·인민·농민이 이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검찰과 배운 놈들은 친일파의 후예이고 친일 독재의 잔재이다. 등등이다.



전통 시대에도 이런 경향은 있었다. 동양의 민중사상에는 개벽 사상이나 미륵신앙, 홍길동이나 장길산
을 둘러싼 전설이 있었다. 이들 모두 17~8세기 서양에서 비롯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운동권들은 굳이 개화파보다는 동학사상에 관심을 두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소련이
나 북한류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2000~20년대 촛불시위 과정에
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발전시켰다.




반면 영미형 자유주의·민주주의에 대해 아예 배운 바 없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던 나는 소련 교과서를 보며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영미형 자유주의·민주주의에
관해서는 토론조차 한 일이 없다.



따라서 지금의 호남, 40~50 중년층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말만 민주주의지 인민민주주의적 성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검찰의 문제점을 쉽게 검찰 독재로 비약하고 법원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그것을 검찰과 연관을
지어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며 무엇보다 정권에 대한 분노 그것을 민중의 바다에 의해 쓸어 버린다는 등
의 서사와 감수성에 민감하다. 이것이 정권심판론 그리고 정권심판론의 상징이라 할만한 조국혁신당에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과 동시를 살았던 나는 그들이 주장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기반하여 권력과 위정자들에 합법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선거 민주
주의는 때때로 취약하고 위태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포퓰리즘이 그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심지어 나치의 히틀러까지 쿠데타가 아닌 합법적인 방식
으로 집권한 사람들이다.



나는 선거 불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선거 결과가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특히 현 상황을 검찰 독재로 몰아가며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그들을 뒷받
침하는 호남과 40~50대들에 대해 더욱 그러하다.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결산을 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윤석열·한동훈·이재명·조국·이낙연 등이 짊어져
야 할 몫을 정치적으로 계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영역이다. 그러나 예상이 맞는다면 정치
적 계산이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는 검찰 독재 운운하며 상황을 호도했던 사람들이 부당
하게 국민적 의사와 주권을 찬탈한 지점이 있다.



이 지점만큼 선거 직후부터 진용을 정비하고 싸워야 할지 모른다. 검찰 독재·탄핵·범죄자들이 선거를
통해 일시적으로 기세를 올렸다고 해서 그에 승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출처;데일리안
2024년04월05일 10:59: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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