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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조선일보
입력 2023.12.09. 03:14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3월
기소된 이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
을 신청했고, 이 역시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다. 지난 8월 첫 재
판이 열렸는데 자신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고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
을 고발해 재판을 또 중단시켰다. 결국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해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줬다. 간첩 피
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다른 간첩 사건도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은 재판 한번 안 받고 지난 9월 다 석방됐다. 이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항고·재항고를 반복했
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18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년 전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도 법관 기피 신청, 위헌 심판 신청 등 온갖 지연책을 동원해 이미 다 석방
됐다. 새 정부 들어 구속된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원 석방된 것이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석방하게 돼 있다. 구속이 장기화
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간첩 사건 재판은 그 법 제도와 절차를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
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간첩 사건 재판은 수사 정보 누출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
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각 결정을 빨리 하
면 된다. 그런데 최종 결정까지 4~5개월씩 걸리니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간첩 피고인
들의 재판 농락엔 판사들도 큰 책임이 있다.

지금 여러 간첩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판사들이 이들에게 무책임하
게 끌려다니고만 있다. 판사가 간첩 사건조차 민변 눈치를 보고 있다.

출처;조선닷컴
2023년12월10일 19:48: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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