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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묵비권 행사에도 혐의 입증 자신감

입력 2023-01-28 11:43
업데이트 2023-01-28 13:08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2023.1.27


檢 “李, 대장동 7886억 부당 수익 안겨”
부장검사들 조사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
로 검찰에 출두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정점으로 지목됐던 이 대표가 소환 조사
를 받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중립성을 이미 잃었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낸 채 조사 내내 묵
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간 사건 관계자의 여러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서 “윤석열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를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 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
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
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으로 탄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말하며 질문을 받지 않은 채 검찰청으로 곧장
들어갔다.

검찰은 그간 방대한 분량의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이 대표
가 비리 의혹 정점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 사업자에
각종 개발 특혜를 줘 위례 사업에서 211억 원,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
게 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최측근이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 원을 상당을 약정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각종 뇌물 수수 혐
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도 이 같은 불법 정치자
금 및 뇌물 수수와 연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루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이 이
대표 관여에 대한 진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준비된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
은 검찰 조사에 대비해 준비한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
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성남지청 소환 조사
때도 1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었다.

이 대표 측에선 김필성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검찰은 부부장 검사급이 이 대표 조사를 맡고 조사 과
정 전반을 부장검사들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
후 10시 전후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청 앞에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의 집회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졌다. 민주시민촛불연대는 서
초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과 나는 정치 공동체” 등 문구를 적힌 파란색 팻
말 등을 들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애국순찰팀은 맞은편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장
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 등을 외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27개 중대, 2500여명을 서울중앙지검
주변에 배치했다.

김규태·이현웅 기자


출처;문화일보
2023년01월28일 13:17: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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