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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9가지 지시사항 문건 입수
2014년 12월 31일 이재명 지시 후 2015년 2월 김만배 "내 지분 절반 이상 李 시장 측 지분"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기자가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 보고' 문건. 사진=<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왜곡된 일방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
운데, 기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 9가지 지시를 내린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을 공모절차에서 선장할 사업가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문건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문건은 2015년 1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김민걸 회계사가 작성했다.


문건의 제목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 보고'이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
사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 성남시청의 도시개발
사업단장과 도시재생과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 4명, 총 6명
에게 9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지시사항 9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제1공단 조기 조성을 위하여 부분 준공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② 공원 조성비 명목으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실시 계획인가 시 반영

③ 제1공단 공원 조성 계획 마련 시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

④ 실시계획수립 용역 기간을 단축하여 착수부터 인가 완료까지 6개월 이내 완료

⑤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계획 홍보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

⑥ 경제지 기획취재 의뢰 등 사업의 기본취지를 홍보하여 대내외적 관심 유도

⑦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 시 소유 기간, 거주기간, 거주면적, 세대원 수 등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추어 차
별화 및 적절한 보상 조치

⑧ 대장동 사업구역 내 교육시설 학교는 2개가 적정

⑨ 협의매수 절차와 동시에 강제수용 절차 병행


이 문건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2015년 3월 27일)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건 내용을
보면 이 대표가 이미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을 준다는 전제하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지시가 있기 전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는 김만배씨를 중심으로 한 소위 ‘대장동 일
당’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지시가 있고 바로인 2015년 2~4월 김만배씨는 자신이 이재명 대표 측과 직접 만
나 로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지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언급했다.


김씨는 “배당이익 분배는 남욱에게는 25% 지분을, 정영학에게는 16% 지분을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렇게 되면 나의 지분이 49% 정도인데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란 취지의 말을 했
다.


이후 2015년 3월 27일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4월경 이들은 지분을 김만배 49%(이재
명 측 지분 포함) 남욱 25%, 정영학 16%, 조우형(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7%, 배성준(전 YTN 기자)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확정했다.


이때도 김씨는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정리하면 이 대표의 지시 후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은 이 시장 측이란 뜻을 밝혔다. 직후 '대장
동 일당'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곧장 이들은 김씨의 지분 절반은 이 전 시장 측에 주기로 했다.


유동규 정진상을 통해 '대장동 일당'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을 입찰
전 이미 사업자로 정했고, 그 대가로 측근을 통해 김씨 지분의 절반(약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을 준다는 전제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문건에 나온 지시 내용을 살펴보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우선 2항(공원 조성비 명목으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실시 계획인가 시 반
영)은 공원 사업비를 부담하는 쪽에 사업을 주라는 지시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사업 수주에 나선 것도, 공원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도 우리뿐이었다"고 했
다.


실제 정영학 회계사는 1공단 일부 공원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성남도개
공에 제출하기도 했다.


<1공단 일부 공원화 비용 2000억원은 체비지(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매매 차익 1200억원, 체비지에 대한 공동
주택 분양사업 수익금 50%인 460억원 등으로 조달> 공소장 中


김만배씨도 2014년 8월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개발이익이
필요하다.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 주고,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시키며 임대주
택 비율을 낮춰달라는 취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청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와 같은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2항을 확정이익으로 1공단 공원조성비를 우선적으로 받아오기만 하면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 이 시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한 공사 실무자
들이 대장동 공모 사업의 구조를 짰다는 것이다.


5항의 경우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이란 전제가 있지만 '이해관계자와 공유'란 지시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해관계자'를 대장동 일당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사업에 뛰어든 게 그들 뿐인데다가, 이해
관계자를 토지소유주라고 하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탓이다.


당시 토지 대부분은 남욱 변호사 소유였다.


1항(제1공단 조기 조성을 위하여 부분 준공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과 4항(실시계획수립 용역 기간을 단
축하여 착수부터 인가 완료까지 6개월 이내 완료)은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대장동 일당의 요구 사
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2013년 4월 이재명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을
알아서 하라”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을 통하여 1공단 공
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업자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 진상이 형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1공단 공원화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9항(협의매수 절차와 동시에 강제수용 절차 병행)은 대장동 일당의 요구 사항이었다. 대장동 사업
자 중 환지 방식(택지 개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다시 제공)을 원한 건 남욱 변호사뿐이었다.


그러나 남 변호사 모르게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수용방식(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을 주고 소유권을 사들이는 것)을 요구했다.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같은 해 7~8월 사이 대장동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강행할 것
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주민은 환지 방식을 원했다. 대장동 사업자 중 환지 방식을 원한
건 남욱 변호사뿐이었다.


이후 대장동 원주민들은 공시지가의 1.5배에 불과한 감정가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2023년01월28일 13:07: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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