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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 법무부 시행령으로 막는다
개정 검찰청법 등 9월 10일 시행 예정이었지만...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일정부분 확보

글 권세진 월간조선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급하게 통과시킨 법이다.



11일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
을 공개하고,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부패
·경제' 범죄의 개념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들을 재분류해 범위를 확대하고, 이밖에도 검찰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도 넓혔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9월10일 시행될 예정이었고 시행과 함께 검찰 직
접수사권은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이에 대비해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 수사권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들어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검수완박법 시행과 함께 검찰
수사 범위 밖으로 놓이게 될 예정이었지만, 새 시행령으로 검찰이 이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도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라는 점
에서 검찰은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
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2022년08월12일 17:43: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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