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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참여 8개국 넘는데, 왜 한국에만 과잉반응하나?"… 대통령실 中에 직격탄
디지털무역·공급망·기후변화·조세·반부패 등… 새로운 통상규범 위한 기구 美, 韓, 日, 濠,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 확정… 대만·인도 조율 중 中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 반대"… 대통령실 "IPEF 출범에 디커플링 말하는 건 모순"

오승영 기자입력 2022-05-19 15:06 | 수정 2022-05-19 16:00

중국이 윤석열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한국의 IPEF 가입에 과잉반응한다는 것이다.

中은 한국 IPEF 참여에 부정적… 대통령실 "과잉반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IPEF에 8개국이 넘게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만 콕 찍어서 그러느냐"며 "윤석열정부의 대중(對中)외교는 상호 존중
과 당당한 외교인데,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페어(fair·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
다.

이 관계자는 "(IPEF가) 협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기재를 만드는 것인데, (중국이) 거기에 너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해 인도와 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유연한 경제 네트워크를 지향해 만들어진 경제안
보 협력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른 디지털무역·공급망·기후변화·인프라·조세·반부패 등 새
로운 통상질서에 따른 포괄적 경제협력과 통상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도 24일 일본에서 공식 출범하는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에는 출범을
주도한 미국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 등의 참여가 확정됐고, 오픈도어
(open door·개방) 정책을 도입해 출범 전 참여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그러나 한국의 IPEF에 참여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경제협
력체를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을 정례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中, 디지털 분야에서 만리장성 쌓아"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화상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커플링은 어떤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대통령실은 IPEF 출범에 디커플링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무역
이 '리커플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교역규모가 최근 늘고 있고,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품
목들이 오히려 해지되고 있다. 리커플링, 즉 커플링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중국은 데이터 플로(흐
름)의 차단벽이 있고, 지금 지향하는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은 자유로운 플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한국의 IPEF 참여가 중국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중 FTA 협상에서 경제협력 부문도 포함돼 있다"고 상기시킨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례화된 운영위에서 양국 간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오승영 기자

출처;뉴데일리
2022년05월20일 11:57: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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