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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북한인권법 충실 이행, 한미동맹 재건하겠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안보 비전 발표

조갑제닷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Global Pivotal State)’를 주제로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 한미동맹 재건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
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할 것
이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
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핵과 미
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비전 발표 全文(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글로벌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
민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첨단기술을 가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의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는 작지만 일본보다는 더 큰 규모의 국제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해 왔습니다. K-POP과
한국 영화, 드라마, 게임을 좋아하는 지구촌 한류팬이 1억 명을 돌파한 문화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
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 정
보화를 성취했지만 저출생 고령화의 벽에 부딪혀 성장동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
한 물결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호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방역 실패까지 겹쳐 국민의 삶은 더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
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혁신하여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과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 평
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
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인
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
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
도적인 자유민주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
양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
가겠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협력체인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
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G7, G20, APEC, 아세안+3, ESA 다자
회의 현장에서 의사결정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
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능력
은 강화되었고 북한은 이제 남북대화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
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
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
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 간의 문제
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하게 쌓아 나아가겠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
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
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
군을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사
이버 공격, 화생무기, 특수전부대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국제 PKO(평화유지활동) 기여를 확대해 글로벌 평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셋째,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외교와 공공외교를 확
충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경제안보'의 시대입니다. 미-중 간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으로 국제사회에 기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
으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5대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미래
성장동력은 첨단기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통상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
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수입국가에 대한 원자
재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
반인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시스템의 방어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우리
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을 지키겠습니다.


세계무역의 60% 이상이 FTA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7개국과 17개의 FTA를 체결한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 (역
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역내 주요 무역협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FTA를 상품,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인력, 자본, 기술,
지식, 정보의 채널로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
이터, 로봇기술, 양자컴퓨팅 등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습
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미래세
대를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00
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 모듈형 원전(SMR) 개발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구촌의 빈곤퇴치·개발협력 외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비율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수준에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전염병 전파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류에 열광하는 세계의 젊은
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
적인 공공외교로 '메타버스 코리안'(Metaverse Korean) 5억 인구 시대를 열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에서 '한국 국민'이 된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매력과 문화콘텐츠를 지구촌 곳곳에 전파하는 디지털 메
신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위대한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 윤석열이 국민 여러
분과 함께 만들 글로벌 비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입니다. 고립
이 아닌 상생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
열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1-24, 16:09 ]
출처;조갑제닷컴
2022년01월24일 21:33: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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