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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아직도 갈팡질팡…이게 國政이냐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지만, 정작 핵심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세금 뿌리기에 급급해 얼마나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기준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수혜 대상 국민의 비율을 정해놓고 거꾸로 꿰맞추다 보니
빚어진 코미디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하순부터 지급할 예정이지만, 맞벌이 기준과 개인택시 기사 차별이 불
거졌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만 맞벌이 가구로 인정했으나, 임대·금융소득자
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왜 우리는 빼느냐’고 반발한다. 법인택시·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는 1인당 80만
원을 받는 반면,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분류돼 50만 원만 받게 된다는 불만도 심각하다. 정
부는 맞벌이 가구 범위 확대,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런 식이면 지급 대상과 지원금
이 얼마나 더 늘지 알 수 없다.

당정이 당초 합의했던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1인 가구를 끼워 넣어 하위 87.7%로 확대한 게 문제의 근
원이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고 1인 가구는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아 3040세대가 독신세 징벌이냐는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추경을 원안보다 1조9000억
원을 늘려 확정한 지 1주일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갈팡질팡이다. 지급 대상과 추경 규모를 고무줄처럼 늘
이거나, 전국민에게 주되 액수를 줄이자고 할지도 모른다. 재정 원칙도, 건전성도 뒷전이다. 이쯤 되면 국
정(國政)이 아니라 야바위에 가깝다.

출처;문화일보
2021년08월02일 11:22: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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