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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북한 부채 탕감하려 했다가 취소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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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남북 통일후 회수 기대…독일·베트남 통일 당시 사례와 동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1-09 오전 9:40:40
영국 정부가 793만 달러 수준의 북한 채무를 변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남북 통일 후 회수 가능
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영국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단독 입수한 영국수출금융청(UKEF) 자료에
따르면 UKEF는 2013년 5월 북한의 부채 회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북한 당국이 부채를 인정했으며 국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상환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떤 행동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UKEF는 그러나 2013년 6월 작성된 내부 이메일 내용을 소개하며 영국 정부가 부채 회수 시도를 멈추
지 않기로 했으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VOA에 밝혔다.
폴 래드포드 UKE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6월 10일 니겔 스미스 재무국장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 같은) 버림받은(pariah) 국가가 독재적 경제를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부채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UKEF는 VOA에 북한의 부채가 1975년 기준 586만(5,864,356) 파운드에 달하며 아직까지 상환이 이
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최근 환율로 환산할 시 이는 약 793만 달러 수준이다.
이 부채는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영국
GKN이 투자한 금액은 786만 파운드였으며 북한 측은 총액의 20%와 반년치 할부금만을 상환했다.
이후 북한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UKEF가 자국 GKN사의 무역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 부채
가 발생하게 됐다.
UKEF가 공개한 자료에 담긴 '2008년 북한 부채 상환 전략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랫동안 상환 관련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00년 5월 영국의 부채 상환 요구에 부채를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영국에 부채 탕감이나 변제를 요구했었다.
영국은 이듬해인 2001년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한 뒤 2002년 대리대사를 통해 부채 상환을 위한 협상
에 나섰지만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또 한 번 부채를 상환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부채 면제와 탕감을 요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가 채무 전문가들은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발도상국 부채관련 전문가인 하미드 장게네 미국 와이드너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 받았고, 베트남 통일 당시에도 상황
은 같았다며 남북한 통일 시에도 같은 전례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부채는 10억 달러에도 못 미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
다.
북한은 현재 영국 외에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에도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국가들은 모두 VOA에 현재로선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경우는 지난 2012년 북한으로부터 전체 채무 중 39%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VOA가 확인한 북한의 부채 규모는 최소 5억 달러가 넘는다. 스위스가 2억875만 달러로 확인된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오스트리아가 1억6천888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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