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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본격화와 제대로 밝혀야 할 ‘이재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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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16일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12월 경찰이 넘겨받은 지 반년 만이다. 경
찰은 이재명 전 시장과 핵심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15
일에는 이 사업에 관여해 70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
장인 김인섭 씨의 자택과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로 꼽히는 백현동 개발에서도 상식을 넘는 특혜가 지적됐다. 성남시가 한국식품연
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성남시는 ‘100% 임
대주택 공급’을 용도변경 조건으로 달았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불과 10%에 그치고, 일반 분양주택
은 90%로 대폭 늘어 시행사가 약 30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최근 국회의원이 된 이 전 시장은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국토부는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
만, 부지의 종 상향은 지자체의 결정이었고, 협박은 얼토당토않다”고 반박했다. 성남시가 국토부·식품연
구원의 용도변경 요청을 거절하면서 4차례 주고받은 공문에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은 백현동 외에도 이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
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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