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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매표 소리가 나온다… "나도 줘" 항의하자, 재난지원금 9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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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못 받나" 항의 빗발치자… 민주당, 부랴부랴 기준 조정… 野 "국가 재정만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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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입력 2021-09-10 14:05 | 수정 2021-09-10 14:43
지급 기준, 하위 88%→ 90%로 늘려... 세금 3000억 더 쓴다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하위 90%까지 지
급된다. 지급 기준을 두고 항의가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랴부랴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표 계산에 따라 지급 기준을 바꾼다"며 비판했다.
與 "우리는 전 국민 지급 주장했는데... 정부와 야당이 반대"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고, 안 받아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90%까지 될 것이고, 지금 당·정
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이 전 국민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가 기준선을 정할 때 선에 대한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었다며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88% 정도 선으로 된 것인데, 이의제기는 예측됐던 문제"라며 책임을 정부와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쏟아지는 불만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
급 기준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지난 6일부터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
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오후 6시까지 국민지
원금 이의신청 5만4000건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野 "표 계산에 매몰돼 국민 불신 초래"
민주당에 따르면, 소득 하위 9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은 확보된 예산 중 불용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처음부터 당 내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했을 때 당·
정 협의와 야당을 이유로 머뭇거린 것은 지도부"라며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했으면 원칙대로 하면 되
는데 왜 또 기준을 바꾸나. 이런 점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한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표 계산에 매몰되어 협치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민주당의 태도는 이
제 놀랍지도 않다"며 "고무줄처럼 변화무쌍한 정책은 국민에게는 불신을 주고 국가 재정만 파탄나게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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