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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失政 반복…저능 또는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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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21년 07월 16일(金)
김종호 논설고문
황당무계한 방역 지침도 수두룩
‘죄인이 아닙니다. 살려 주세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절규 불러
실수도 계속하면 ‘고의’로 의심
폐해 확인된 정책 다수를 되풀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큰 죄책
‘저는 자영업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우리에
게 내일은 없다.’ 코로나19 방역의 참담한 실패로 제4차 대유행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의 사
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시행한 지난 12일부터 ‘# 살고 싶다’ SNS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의 피눈
물 절규다. 문 대통령은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명시적 자책(自責)은 하지 않았다. 경질이 마땅할 이
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침묵으로 감쌌다. 청와대를 통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선을 긋게도 했다.
방역도 챙긴다는 이 실장은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 당선을 위한 선거범죄 혐의로 기소된 형사피고인이
다. 기 기획관은 교수 시절에 친문(親文) 성향인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백신 확보는 중요
하지 않다”고 선동한 장본인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이 “기 교수는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원칙에 의
해 방역 정책을 조언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만 만들어냈다”고 한 이유는 이 밖에도
수두룩하다. “혹세무민했고,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떤 힘을 합친다는 건가.
문 대통령의 “송구한 마음”을 진심이 아닌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게 하는 일은 더 있다. 4단계 지침의
상당수 내용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차원도 넘어 황당무계하다.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전철은 만원
(滿員)이어도 되고, 택시는 오후 6시부터 승객 2명 이하만 탈 수 있다.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퇴
근하는 직장 동료는 3명이 탔더라도, 1명씩 다른 곳에서 내리면 무방하다”고 둘러댔다. 샤워도 마스크
를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 등은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수영장에선 가능하게 했다. 21세기 문
명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행태로, 빙산의 일각이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혼
란도 반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모더나 백신 생산업체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
한 후 “2000만 명분 도입을 앞당겨 2021년 2분기부터로 합의했다”고 자랑했으나, 백신 부족은 심각하
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거부조차 없던 일인 것처럼, 지난 6월 14일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또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과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위기 경고’마저 외면한 문 대통령의 ‘K-방역’ 자화자찬은 민·관(民官) 전반의 방역 경각심
해이로 이어져, 코로나 대유행 때마다 촉매제로 작용했다. 4차 대유행에 앞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한국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방역 완화를 예고하며 ‘과감한 소비 촉진 방안 시행’도 주문했
다. 3차 대유행 직전엔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도 했다. 1차와 2차 대유행
당시도 다르지 않았다. 자화자찬이 부른 재앙을 확인하고도 반복해온 것이다. 코로나 확산의 실질적 차
단보다 문 대통령의 “K-방역 성공” 자화자찬에 꿰맞추기에 급급해 ‘정치 방역’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하면 판단력이 없을 만큼 저능(低能)이거나 다른 목적의 고의(故意)
인 것으로 의심받는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개인적·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죄책은 반역(反逆)에
해당한다. 폐해가 확인된 실정(失政)을 더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능 또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
는 반역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안보·법치 등 전방위에 걸쳐 실패한 정책도 반복한다. 심지어 북한 정권
이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 대놓고 욕설을 했어도, 여전히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한다. ‘안보
해체’ 우려도 아랑곳없다. 지난 6월 9일 진행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세
계의 한목소리 규탄 대상인 김정은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
적인 감각도 있다”고 칭송했다. 문 정권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던 때부터 ‘신(新)고사성어’로 시중
에 떠돈, ‘문 대통령 같은 대통령은 더 없었다’는 ‘전대미문(前代未文)’과 ‘두 번 다시 문 대통령 같은 대
통령이 나와선 안 된다’는 ‘두문불출(杜文不出)’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현실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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