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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초유의 무더기 번복, “실수”라며 뭉갤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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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3 00:00업데이트 2022-06-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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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치안감은 경찰에서 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직급으로, 14만 경찰 중 30명뿐이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7시 14분경 치안감 28명
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오후 9시 34분경 당초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발령된
유재성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은 유임하고 윤승영 충남청 자치경찰부장을 국수본 수사국장에 임명하
는 등 7명의 보직이 바뀐 최종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다.
시도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치안감은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서 임명된다. 인사안이 최종 결정되면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받아서 발표한다. 그런데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이 최종안 이전 단계의 인사안을 보내주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 경찰청
의 설명이다. 실무자의 실수라는 취지인데, 정상적인 정부 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2일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반면 경찰청은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 간 크로스체크가 안 된
것”이라고 했을 뿐 뚜렷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작 치안정책관이 확정되지 않은 인사안을 보
낸 이유가 뭔지, 왜 인사를 정정하는 데 2시간이나 걸렸는지, 행안부와 경찰 간에 인사를 둘러싼 알력
은 없었는지 등 핵심적인 의문점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21일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경찰
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이 21일 오후 귀국하자마자 치안감 인사가 단행됐고,
전례 없는 인사 사고까지 겹쳤다.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이 장관은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고 발
표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과 일선 경찰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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