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김정은이 中에 엎드리면 달라질까
|
유일한 탈출구는 우리에게 사과하는 것
|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5.24 14:45:09
북한이 중국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악몽같은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지만 그럴수록 더 초라해질 뿐.
북한이 최룡해 특사를 중국으로 파견하며 대대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중국의 정치적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간 최룡해 특사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 체면’을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인 동시에 북한은 중국을 여전히 ‘형님’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발언권 힘이 더 강해질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망나니 북한이 중국 앞에 바짝 엎드렸고, 중국의 말만 듣는다는 이미지를 풍겼으니 당연한 결과다.
중국에 경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북한으로선 꼬리를 흔들며 배를 드러내 보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붕괴할 것 같은데 그 목줄을 잡고 있는 중국이 최근 북한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니 어쩌겠는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은 최근 북한에게 몇 번의 무시를 당했다. 북한은 중국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핵 실험을 강행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엔 중국어선을 나포해 선원들을 압류하는 등 중국 여론은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들끓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압박에 동참했고, 개성공단 직원들의 취업 알선에도 난색을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비상구를 찾아야 하는 북한은 우리에겐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중국에게는 특사를 보냈다.
특사는 시진핑 앞에서 몸을 낮출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총력할 것이다. 유일한 우방인 중국을 잃을 순 없는 것 아니겠나.
게다가 내달 초 버락 오바마와 시진핑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미뤄볼 때 결국 북한은 중국이 미국의 설득에 넘어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게는 미국과의 만남에 앞서 체면을 살려주는 선물을 안기며 자신들을 내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었으리라.
북한의 꼬리치기에도 중국의 반응은 아직 좀 미적지근하다. 최근 중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보여온 게 사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최 특사의 방중을 양국관계 우호 관계 회복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중국 언론은 “중국 여론을 오판 말라”며 싸늘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진핑과 최 특사의 면담도 불발인 상황.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특사가 온 목적이 뭐든 중국은 최근의 입장에서 후퇴하면 안되며 평양에 필요한 압력을 행사해 그들이 자기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내부에선 이미 정해진 대북 외교원칙을 깨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맘을 굳혔으면 북한의 살랑거림에 흔들려선 안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
반면 북한에선 최 특사가 중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북중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중국은 북한을 더 이상 무조건 감싸고 지원하는 ‘혈맹’ 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간 관계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으로선 북한을 감싸줘봐야 득 될 게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북한의 매달리기에 과연 중국이 웃어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북한의 지위를 더 떨어뜨렸다. 정부가 24일 북한에 상환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쌀 30만t·옥수수 20만t, 8836만달러)의 첫 상환분 583만4372달러에 대한 것으로 1차 상환분에 대한 상환 촉구는 이번이 5번째다.
총 7억2004만달러 규모로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북한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합쳐 8억7532만달러를 갚아야 한다.
잘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를 떠들어대면 중국 앞에 선 북한의 위치는 더 작아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이 현실을 꼬집는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다.
이 와중에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어떤 제스쳐를 취하든,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변하지 않을 것임을 내보인 것.
또 미국은 본토에서 북한과 이란을 핵으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의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미사일은 3단 로켓을 사용하며, 핵탄두 3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고 최대 시속 2만 4천 km로 1만 3천 Km까지 날아가 북한과 이란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그 폭발력은 최대 350kt.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스무 배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은 이번 시험 발사 목적이 핵 억제력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을 대놓고 압박한 것이다.
핵을 억제하기 위한 더 강한 핵. 북한이 국가간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의 끝은 북한을 향하고 있다. 스스로 조성한 위기감이 북한을 옭아매고 있는 상황.
중국을 탈출구로 보고 내달리고 있지만 그의 앞에는 냉소적인 시진핑이 있을 뿐. 하루빨리 김정은이 암담한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에게 사죄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용서를 바래야 할 뿐임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