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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처벌에 국가 운명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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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박사(편집인)
국정원과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및 경기동부연합 관련 반역단체의 내란음모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음모나 이적행위 등 반역행위는 한국의 종북세력이 가진 사상이나 그 사상에 따른 활동목표 등을 고려하면 상시적으로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 확보가 어렵고 또 저들 종북반역세력이 지하비밀활동 및 공개적 합법 활동을 배합하여 일부 국민의 직접적 또는 묵시적 지지를 받아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특히 정당을 설립하고 합법적 절차를 따라 국회에 진출하여 공개적으로 반역활동을 하게 되니 법의 보호를 받는 저들 종북반역세력을 단속하기란 더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번 이석기의 경우 반역활동을 하면서도 기고만장하여 거의 공개적으로 내란 음모를 꾸미다가 증거가 확보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이석기의 처벌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절대로 종북반역자가 교묘하게 법의 망을 빠져 나가 석방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굴욕적이며 망국적인 사태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망국적 현상 중의 하나는 반역범죄가 거의 공개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오히려 반역을 해야 출세하는, 반역을 해야 오히려 출세가 빠른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지식인 사회에서는 북괴 독재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해야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학생운동권 출신의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게 되었다. 저들은 한국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가의 예산을 타내어 반역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정희라는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여 통진당 대표가 되더니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후보로 등록도 하여 국고 27억원을 꿀꺽 삼켰다. 물론 그 돈은 종북세력의 반역활동의 자금으로 활동되고 있다. 이석기나 김재연 이상규 임수경 등 종북반역활동이 직업인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반국가활동을 서슴없이 활개치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망국적 현상이 아니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반역이 마치 장난인 것처럼 인식되어 아무나 북괴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반역범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반역을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치듯 저지르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 반역범죄를 저질러도 경찰, 검찰, 법원에 파고 든 종북세력으로 인해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겨우 수 년 정도의 처벌만 받게 되니 반역행위를 장난처럼 행하는 어지러운 나라가 되었다. 반역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따르지 않아서 생긴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민노총이나 전교조가 공개적으로 반역범죄를 저질러도 단속이 없는 나라, 이적단체가 버젓이 북괴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시위를 마음놓고 벌여도 처벌되지 않는 나라, 북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쓰인 교과서와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는 교사, 어떻게 보아도 정상이 아닌 혼란한 사회, 그래도 국가가 제대로 반역활동을 단속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나라가 되었다. 이 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지러워졌으나 헌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반역세력에게 끌려 다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 이런 무질서와 대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적어도 반역행위를 하면 최고의 중대한 범죄로 최고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국민 전체가 갖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위태롭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습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출발은 바로 종북반역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이석기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한민국은 반역자를 처벌할 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석기의 처벌 여부가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석기를 처벌하게 되면 반역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확산될 것이다. 그로 인해 장난삼아 반역활동을 하는 무책임한 인간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지식인이라면 반역의 의미를 되새겨 그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쯤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반역에 대한 인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 인식이 확산된다면 사회에 만연된 반역심이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종북반역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세력이므로 공권력에 대항하고 그것도 극한적 폭력을 동원하여 투쟁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경찰이나 검찰 또는 국정원에 극한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혁명전사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한다. 반역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대로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양, 주도세력인양 소위 말하는 민중혁명, 나아가 북괴를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민중정권,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을 자랑스러운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저들에 대한 설득은 불가능하다. 단지 상응한 처벌, 사회로부터의 격리만 유일한 해결책일뿐이다.
이번 이석기 세력도 북괴군이 전쟁을 선포하면 한국의 기간산업, 기간설비를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6.25동란 직전에 예비검속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사태 당시 무장폭동을 일으킨 세력이 노리던 것이 바로 북괴군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민중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북괴는 한국의 종북세력이 요청하면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규정을 정했다. 한국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이들 반역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 철저한 색출과 처벌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안당국이 과연 이석기 등의 반역세력의 반역혐의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나아가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러 간 국정원 검찰 직원들이 이석기 보좌관들과 통진당 당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압수수색을 하기로 저들과 합의를 하였지만 뒤지지 못하는 성역이 생겼다. 이 정도의 허약한 수사력을 가지고 사생결단, 영웅적 투쟁 정신으로 무장한 저들 반역세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생긴다. 미국이나 선진국이었다면 이런 반역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무장한 경찰이나 특공대원은 물론 장갑차나 탱크까지 동원해서 확실하게 반역세력을 제압한 상태에서 즉시에, 그 어떤 저항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을 것이다. 이미 증거가 훼손되었을 것이다. 범죄인에게 증거를 감추거나 제거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압수수색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이석기 일당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하여 저들의 반역범죄에 상응하는 철저한 처벌을 하여 반역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국민이 하도록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위험하다. 반역을 하면 출세하고 반역을 장난처럼 하는 현 사회풍토를 고치지 않는 한 국가의 장래는 어둡다. 이번 이석기 사건이 가진 역사적 의미가 크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여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역의 풍토를 소멸시키게 되기를 진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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