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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투기사업, 뭔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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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박사(편집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선정 사업은 뭔가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파행이 저질러 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추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뉴스 제목만 보아도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뭔가 관련된 사람들이 썩어도 심하게 썩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아무리 복잡한 일도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 뒤에는 협잡과 모함과 의도적 방해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차세대전투기 선정 사업은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와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협잡이 자리잡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선정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신상조사와 그 배후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차세대전투기 선정 사업은 새로운 인물들로 팀을 구성하여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나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느낌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너무나 많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업계에는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켜보고 추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왜 잘못되었는지 누구의 장난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우선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그야말로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여 전투배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기종 선정에 있어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면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고된 기종은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이미 30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이미 폐기처분해야 마땅한 기종이다. 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면서 진정한 차세대 기종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다 탈락시키고 오로지 낡은 세대 전투기만 심사 대상으로 남겨 두고 억지로 그 기종을 선정하려고 하는가? 뭔가 꾸린내가 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이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진정한 차세대 전투기는 제외하고 이미 낡은 세대 전투기인 F-15K를 선정하였었다.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는 진정한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기 바란다. 차세대 전투기라면 현재 제5세대 전투기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스텔스 기능이다. 물론 다른 요소들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 기능이다. 이 본질적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이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본질이 왜곡된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이유로 기종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단기준 자체를 잘못 정한 것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체를 실패시킬 잘못된 기준이다. 예산이란 것은 유동적이다. 국가 예산이 어디 회계년도 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시행된 적이 있는가? 언제난 추가예산을 짰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설정된 8조3천억원에 매달려 그 금액을 맞추기 못하면 차세대 전투기라도 제외하고 구세대 전투기라도 구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판단력이 흐려져도 근본적으로 흐려졌다. 마치 특정 기종을 선정해 놓고 그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 이유를 맞춰가는 듯한 억지를 보게 된다. 여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낀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국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국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국민성금 모금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기종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거늘 아예 예산을 이유로 차세대 전투기를 밀어내고 구세대 낡은 전투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특정 업체나 특정 개인의 로비의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파행이 눈에 보인다. 방위사업청의 부정부패가 염려되는 대목이다.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애당초 60대 구매하기로 한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30대 정도 구매하고 다시 예산이 충당되는 대로 나머지 부족분을 구매한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을 이유로 아예 기종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정당한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우선 예산은 불문에 붙이고 진정 우리 군이 요구하는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먼저 선정한 후 예산을 고려하는 식으로 선정 절차를 바꾸어야 한다.
군사무기는 효율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로지 효과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값싼 무기라도 성능이 좋지 않으면 없는니만 못하다. 아무리 비싸도 성능이 좋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무기다. 차세대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비싸도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싸구려 전투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유사시 전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다. 단 한 대라도 제대로 된 성능를 갖춘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어쨌던 이번 방위사업청의 차세대전투기 선정 사업은 어떻게 보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뭔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번 사업 진행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심사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해고하고 다시 참신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여 새로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자유북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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