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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구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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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세력을 척격하는 이념전이 진정한 중도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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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현대의 정치사회철학에서 실용주의(pragmatism)는 영국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미국에서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제국을 이뤄봤던 영국은 '미개한' 식민지들을 통치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를 정당화시킬 통치이론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라는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소 도덕적 명분이 모자라더라도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띤다는 '현실주의적 통치논리'가 바로 영국의 공리주의이다. 식민지의 미개한 군중들에게 약간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생산력을 높이고 물질적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을 공리주의자들은 미덕으로 생각했다. 천당이 아니라 이땅의 통치에 적합한 이론이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깽판꾼들을 제압해서 결국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복리를 누린다면, 그 소수의 깽판꾼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공리주의는 인정한다. 공리주의는 현실적이다. 이 영국식 민주주의 실천이론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변형된 것이 실용주의(pragmatism)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실용적인 습관에 젖어있는 식민지의 군중들을 강제로 계몽하는 것을 영국의 공리주의자나 미국의 실용주의자들은 악덕으로 보지 않는다. 실용주의는 인간의 솔직한 본능(특히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등)을 충실하게 계산한 조금 천박하지만 좀더 인간의 악한 본능을 정직하게 계산한 세계관 혹은 통치이념이다. 실용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생존, 생계, 인권, 자유일 것이다.
인간은 불변의 진리나 명분을 섬기는 고상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나 외모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게 윌리암 제임스와 같은 미국 실용주의자의 주장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의 식욕, 명예욕, 행복권 등 일상적 욕구들을 중시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나 소유나 지위를 고상한 종교적 혹은 도덕적 명분보다 더 중시할 수 있음을 실용주의자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간의 궁극적 목표하는 점을 고상하지 못하지만 정직한 실용주의자들은 경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모나 소유나 지위를 보고 한 인간의 존재(self)를 판단할 수 있다는 미국의 실용주의는 오늘날 종교나 이념과 같은 거대담론이 사라진 후기현대사회의 솔직한 젊은이들에게도 각광받을 수 있는 세계관이다.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가장 잘 구현하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는 안전권, 생계권, 자유권, 행복권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보편적 인권관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정치철학이 될 수도 있다. 북한동포들에게 육체적 안정권, 경제적 생계권, 정치적 자유권을 일체 보장하지 않는 김정일의 악덕을 진단하는 데에도 실용주의는 좋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것을 인간의 지상목표로 인정해주는 실용주의는 박정희의 정치경제적 성공을 판단하는 데에 최상의 심판기준이고, 북한동포들을 굶겨죽이는 김정일의 세습독재에도 가장 적합한 정치윤리적 심판기준이 될 수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의 공리주의(실용주의)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몽상주의(비실용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비정상화에 주역들이다. 한국의 민주투사들은 몽상한 조선문사들의 환생 같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이념을 포기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국정운영을 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이념포기 실용중시의 정치노선을 선택하면서, 사실상 매우 비실용적 현상이 나타난다. 교조적 이념주의자(doctrinare ideologue)는 비실용적이지만, 좌익골수들과 이념전을 벌이는 투사들은 실용적이다. 좌익깽판꾼들이 반란적 도전을 해오는 한국의 현상황에서는 이념보다 더 실용성이 높은 정치적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실용주의자가 아니다. 이념전쟁에서는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 '최대한의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리를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다. 남북한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좌익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인도적이고 실용적이고 이상적인 통치일 것이다.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가 실용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면, 대한민국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을 조직적으로 척결하고 북한동포들을 대를 이어 착취하는 김정일 독재집단을 제거하는 자유통일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이념을 기반으로 강력한 좌익척결이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실용주의 정책이다. 중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좌익세력을 피해가는 것은 대한민국에 가장 큰 폐해를 끼칠 비실용적 국정운영이다.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중도를 선언하는 것은 좌익세력을 묵인하고 우익세력을 억제하려는 최악의 비실용적 정치노선의 선포이다. 중도실용은 좌익세력에게 시달리겠다는 비실용의 길을 가겠다는 자해의 주술 같아 보인다. 좌익세력을 제거하는 것만이 실용주의 구현에 유일한 길이다. 좌익세력을 방치하고 실용주의를 말하는 것은 말기암을 방치하고 건강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명박식 중도실용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반란적 좌익세력을 방치하고 국가정상화에 매진하는 우익세력을 외면하려는 해괴한 형태의 망국노선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를 선언하니까, 지난 20여년 동안에 성장해온 남한의 좌익세력은 척결의 칼날을 피해 온 사회의 분야들에 은둔해서, 이명박 정부를 최악의 비실용적 정부로 전락시키면서, 다시 집권할 재기의 꿈꾸고 있다. 이명박 중도정부는 좌익세력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익세력에게는 최악의 손실을 끼치는 자해적 비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중도정부는 아직도 좌익세력의 도전에 막혀 핵심적 국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 하는 비실용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판사판으로 달려드는 좌익세력에게 고상한 중도정부는 실용적이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을 타도하자는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다 풀어주는 판결에도 불평도 못하는 집권세력이 무슨 자기보호본능에라도 충실하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100일 동안 청와대를 겨냥한 반정부 폭란자들에게 반란적 죄목으로 다루는 정상적 재판이 한국사회에서 이뤄지지 못해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의 판사들이 일체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치파괴적 현상이다. 광우난동자들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우익단체들에게는 작은 흠을 찾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법부 내의 좌익조직이 건재하는 한, 좌익세력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는 요원한 것이다. 이명박 중도정부는 좌우를 넘어선다는 고상한 자멸극을 중단하고, 반란적 좌익세력을 거칠게 척결해야, 진짜 실용정부가 된다.
이명박 중도정부 하에서 국가의 치안과 공안을 책임지는 대공부서는 여전히 좌익정권 하에서처럼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과 같은 친북좌익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치안공안 담당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심지어 자체조직에서 박대받는 자들이 대공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대공부서가 치안과 공안 기관의 꽃으로 우대를 받아 서로 근무하겠다는 경쟁이 벌어져야 가장 실용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경찰, 국정원, 기무사의 대공담당자들이 사회적으로 푸대접 받는 현실은 결정적 순간에 대한민국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징조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좌익세력을 반란세력으로 규정해서 이를 척결하는 대공전문가들을 최고의 실용주의자들로 우대해야 할 것이다. 공안책임자들을 학살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너무도 비실용적이었다.
국회, 방송, 학교, 법원, 관공서, 사찰, 회사, 시민단체 등에 스며든 친북좌익세력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제압해야 실용적인 국정운영이 된다. 중도의 환상으로 좌익세력의 번성을 외면하고, 우익세력의 도움을 뿌리치는 이명박 정부의 자해적 국정운영은 매우 비실용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석영, 정문헌, 김성환과 같은 정체불명의 측근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친북좌익세력은 비실용적 몽상가들이다. 올해 남북한 좌익세력은 한편 위장 평화공세로 이명박 정부를 호릴 것이고, 다른 한편 법적·제도적으로 우익세력을 탄압하여, 결국 이명박 중도정부를 '비실용적 좌경정부'로 만들도록 공작할 것이다. 한국인들의 안전권, 생계권, 자유권을 위협하는 친북좌익반역세력을 제압하지 않는 중도나 실용은 망국의 주술이 될 것이다.
좌익세력을 척결하는 이념전은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가장 실용적 전술이다. 대한민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좌익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국민의 육체적 안전권, 경제적 생계권,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국정과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기업과 국기기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민노총이나 민노당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명박 중도정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직시하고 제압하지 않으면, 국민과 후세로부터 좌익세력의 국가파괴를 방치한 좌경정부로 매도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좌익세력의 제거만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을 진실성 있는 통치철학으로 확인시켜줄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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