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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해서 인민민주주의 실현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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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밝혀내자 대공수사권 없애자고?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9.13 17:55:30
최근 온라인에서는 국정원 무용론을 펼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다. 이석기 사태를 언급하면서도 국정원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는 억지 주장들도 나온다.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가? 깊은 음지가 있어야, 지켜지는 게 세상이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 미국의 스노든 사태만 봐도 각국이 각자의 이념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고, 그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정원이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양지를 위해 음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국정원이 대신 해내고 있기에 일반 국민들은 모를 뿐이다.
얼마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전 차장은 온라인에서 첨예한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얼마나 치열한지 공감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자신에게 1~2시간만 준다면 근처 PC방에가서 증명해 보이겠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생색내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은 알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고를 낱낱이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일부 위해세력들이, ‘국정원은 스스로 자신들의 성과를 낱낱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정원 무용론을 외치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위상도 말이 아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없애야 한다는 기가막힌 황당한 발언까지 나오는 판이다.
또 일부는, ‘이석기 국가내란음모’ 사건 보다 댓글 몇 개를 달았던 것이 훨씬 나쁘다고 외치는 일이 있다. 교활한 자들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결국 똑같은 게 아니냐고 양비론을 편다. 마치 연쇄살인범죄와 경범죄를 비교하면서 같은 비중으로 다루려고 우격다짐하는 꼴이다. 이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나.
두 일의 경중이 비교할 수도 없는 사안임에도 자신의 편향된 정치이념에 따라 대한민국 전복을 꿈꾼 국회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석기와 통진당 당원들이 논의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행됐다면 911테러보다 몇십배는 심각한 사회혼란과 정치공황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전쟁시 파출소, 경찰소를 비롯한 무기저장소가 일제히 털리고, 그 무기로 무장한 이들이 북한을 돕고 통신시설을 장악해 모든 지휘전달 체계를 마비시켜 혼란에 빠뜨리는 한편, 유류시설 등을 부숴 국가주요산업을 무력화시키는 것. 생각만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다. 그 기회를 또 북한이 놓칠리도 없다.
북한이 만약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전쟁 동기 중에는 국내 종북세력 혹은 간첩도 분명 포함돼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쟁 발발 요인을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더 키워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석기·통진당 당원들의 내란모의 혐의를 별 것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정원 개혁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국정원이 없었으면 인민민주주의가 들어왔을 것임은 또 왜 모르는가.
정말 남파공작원이 주요시설을 다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야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인가. 탱크 끌고 북한군이 내려와야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 할 것인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우매한 일부를 위해 대한민국이 왜 그런 위기를 감내해야 하는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방첩활동은 절대 건들면 안된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용론을 펼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다. 친노강경파에게 끌려다니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위험하고 과격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겠다.
내란음모를 적발한 국정원. 하지만 대한민국의 잠재적 암덩어리를 또한번 제거한 국정원은 지금 어이없게 비난 받고 있다. 내란음모자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닌지 의혹마저 생겨난다.
진영논리와, 편가르기로 굳어버린 정치권의 판단들, 국정은 방치하고 말도 안되는 선택으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민주당.
게다가 이석기 사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을 흔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건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란음모 국회의원을 옹호하고 오히려 국정원 무용론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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