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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자인가 파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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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물을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였는가, 파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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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우리 헌법의 最頂點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학자 許營씨는 '韓國憲法論'(博英社)에서 이 조항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통합질서 내에서는 피라밋의 최정점을 차지하는 목적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기본권들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나라 기본질서의 이념적 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Konsens를 뜻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헌법개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은 절대로 합헌적인 국가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조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누릴 主體를 '개인'이라고 규정하였다. 국가는 특정 집단이나 계급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떤 체제여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1, 3, 4조가 국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違憲정당 시비에 말린 민주노동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 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시되었다.
6.15 선언은 헌법 4조 위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독서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헌법 제1조1항과 결부시키면 대한민국은 영토인 북한지역까지 '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진다. 즉, 통일의 의무인 것이다. 이 의무의 실천 방향에 대하여 헌법 제4조는 이렇게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의 기본 가치와 전략을 분명히 한 조항이다.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같이 민주주의로 위장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헌법 4조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명령한 것이다. 북한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통일정책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다.
1, 3, 4조를 한반도의 현실에 代入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 자유통일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라.>
그렇다면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합의된 6.15 선언의 제2항은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는, 북한 노동당 규약이 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 인정하므로 공산통일이나 容共통일을 허용할 수 없다. 남측 연합제도 물론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을 志向한다. 연방제의 실속은 공산통일이지만 겉으론 兩制통일이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고려연방공화국이란 지붕을 씌워 통일된 것으로 하자는 속임수이다. 물론 兩制통일도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北의 공산통일안과 한국의 자유통일案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리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거, 또는 흡수 대상으로 규정한 북한공산집단을 통일의 동반자로 삼은 6.15 선언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및 통일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멀어버린 '헌법의 눈'
李明博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산당을 용인한 6.15 선언의 위헌성을 선언하고 이의 폐기 선언을 했어야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다.
연방제-연합제 혼합형 통일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개정 불가능한 국가 正體性'의 핵심을 허무는 것으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 분열의 위기를 맞아 대통령이 된 링컨은 취임연설에서 헌법의 힘을 빌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직도 자신의 소멸을 위한 조항을 기본법 안에 규정한 적이 없다. 다수가 헌법상에 보장된 소수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이는 혁명을 정당화한다. 헌법상의 견제에 따라 自制할 줄 아는 多數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이다. 다수결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은 필연코 무정부주의나 暴政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란 불가능하다. 정부가 유지된다는 것은 한 쪽이 다른 쪽에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가 순응하지 않으면 다수가 순응해야 한다. 한 개 州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해도 美 합중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武力행동은 反逆 내지 혁명이다.>
변호사인 링컨은 남부의 州들이 분리해 나가려는 행동은 反헌법적이고 反민주적이며 反국가적이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규정하였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국가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한민국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결의한다든지, 연방제 통일로 북한정권에 예속되겠다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헌법의 눈밖에 가질 수 없다'고도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反헌법 집단인 북한노동당 정권 및 從北세력과 싸워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자리에 오르고도 헌법을 武器化한 적이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헌법의 눈'이 멀어버렸다.
국민행동본부, 민노당 해산 청원 운동 시작
李明博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호헌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8월 말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提訴(제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접수시켰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위반하였다.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불법과 난동을 자행,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黨은 소속 당원들의 犯行(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단체)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줄 것을 청원한다.>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金哲洙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여름 문화일보에 기고한 <대한민국 建國의 정통성과 反헌법 세력>이란 칼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公職者들은 公職에서 추방돼야 하고 북한 추종적인 정당 간부를 가진 정당은 강제 해산해야 한다. 남파간첩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從北행위자도 利敵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사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썼다.
<일부 從北주의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內心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양심수로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했으며 북한과 같은 一黨독재, 一人독재, 3代세습, 人權유린 사회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에 가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동포의 인권과 생활권을 신장토록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3 사건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민노당
지난 6월에 개정된 민노당 강령은 '사회주의 지향' 등 몇 가지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反헌법적, 反국가적 내용이 핵심이다. 몇 대목을 따져 보았다.
<민주노동당은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제주도 4.3 사건은 대한민국 建國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이 주동한 것이다. 민노당은, 이를 민중항쟁으로 美化한 다음 그런 민중투쟁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공산폭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등, 인간해방, 자연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을 主權者로 규정하였는데, 민노당은 계급투쟁설에 근거하여 민중만이 主權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민노당이 말하는 민중은 노동자, 농민, 빈민, 그리고 좌익(공산주의자들) 등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할 때 사용한다.
<우리는 반민주 제도와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개혁을 추구한다. 우리는 민중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며 공직자를 소환하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폭압기구는 국정원, 악법은 국보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중'이 중요정책을 발의,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란 공산당식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자주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민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제체제를 건설한다.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하는 경제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확립한다.>
-경제체제도 '민중의 주체적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니, 이는 좌익(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이 중심을 이룬 이른바 민중계급이 경제부문까지 장악, 독재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전쟁이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화해와 단합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연방제란 공산통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 우리는 남북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군의 南侵을 부른다. 무력赤化통일의 초대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性에 따른 차별·억압·폭력의 원인인 가부장 제도와 그 가치체계를 철폐하고 진정한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국가가 역사와 전통에서 유래한 家父長 제도와 그 가치관을 말살하겠다는 건 개인과 가족의 私生活을 억압,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에 정면 도전한 강령이다. 가부장 제도와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우리는 全 세계의 노동계급, 억압당하는 민족과 연대하며 정의와 평등, 평화가 넘치는 인류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민노당이 反헌법적 좌익 계급 정당임을 고백한 것이다.
국군,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수정 요구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는 지난 8월 말 高校 한국사 교과서(교과부 검정)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하였다. 이는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다. 現代史는 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담긴 역사관은 국가의 공식 史觀으로 간주된다. 공무원 임용 시험 출제도 교과서를 근거로 한다. 李明博 정부 시절에 새로 나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태반이 좌경적 계급史觀으로 쓰여져, 反대한민국-親북한정권의 記述로 일관되어 있다.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이 국가적 자살을 유도하는 自虐史觀을 방치하니 국군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좌파의 폭력에 관대한 법원
2009년 조선일보는,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그쳐 "법원이 공권력 무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43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05명(23.9%)에게만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사범 4명 중 3명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全國 기준(75.7%)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를 가볍게 처리하다보니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이 커진다"며 "불법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경찰을 더욱 우습게 보고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패고 때리는 것은 국가와 法治에 대한 폭력행사이고,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므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인 68%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판사들중에 공권력을 輕視하거나 심지어 敵對視하고 폭도들을 동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찰관들을 패는 이들중엔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從北 좌파 인사들이 특히 많다. 이들에 대한 호의적 결정이나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중엔 이념적으로 이들을 특히 동정하는 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汎좌파세력이 주동한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9명중 한 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公安 사건 판결 무죄율 높아
이용훈 대법원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의 在任 시절 아직도 어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法治는 從北세력의 공격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법원은 과연 憲政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는가. 아니면 왜곡된 신념의 포로가 되어 헌법 敵對세력에 용기를 주고 폭력과 선동을 비호하였는가? 작년 초 조갑제닷컴(이지영 기자)은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성향을 분석한 적이 있었다. .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7월 이후의 親北·左翼·국가 공권력 도전 혐의자 관련 37개 사건 40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무죄가 14건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했다. 유죄 16건, 구속영장 기각 5건, 처분취소 2건, 선고유예 1건, 공소기각 1건, 기타(수사기록 공개) 1건이었다. 유죄를 선고한 16건의 경우도 모두 집행유예였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재판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친북-좌익 활동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들의 판결 요지에서는 일관된 논리 구조를 엿볼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利敵단체 구성,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사실은 인정되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볼 때 과거보다 위험성이 미약하다’거나 ‘한국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에 비춰 영향력이 크지 않아 집행을 유예한다’는 식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정권의 對南(대남)공작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조직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이강원(서울고법 형사 10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온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피고인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한국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利敵(이적)문건을 작성,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대표 사건의 경우 김기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판사는 “실천연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先軍(선군) 정치를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利敵단체이나,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에 비춰 실제 미칠 영향력에 크지 않다”는 요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 사건에서 김기정 판사는 “피고인이 다량의 利敵(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했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올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로 인한 위험성이 미약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利敵단체를 구성 친북활동을 한 청주통일청년회,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강의 자료를 제작한 전교조 교사, 북한을 찬양·고무한 전교조 교사, 북한을 찬양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한 6·15 실천연대 회원 사건 재판도 같은 흐름이었다.
“통일 생각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경찰폭행·폭력집회 등 국가 공권력에 도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거나 온정적이고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디어법 개정 반대,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조치 반대’ 등 時局(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하여 김균태(전주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과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경위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전제가 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국회 경위를 폭행한 것은 항의의 의사 표시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계동 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는 강 의원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기 어렵다”(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는 것이다.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폭력시위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동오(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최근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 및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10·4합의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국회시설을 불법점거, 연좌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판결을 했다. 마은혁(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 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것은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었다.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지난 해 7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박모씨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동아일보(2009.11.12)는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에 의하면 인민노련은 인천·부천지역의 공장 근로자를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집회에서 採證(채증)을 하던 경찰관의 카메라 줄을 커터 칼로 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었다. 경찰을 폭행하고 지갑을 강탈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집행을 유예했고, 강도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권력 도전은 감싸고 애국세력엔 가혹”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좌경 폭력 선동자에게는 관대하고 우파 인사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2008년 6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代 여대생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屍身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 지방신문 보급소장 겸 취재기자 최모씨 사건과, 같은 시기 한 강연에서 이 모 변호사와 김 모 행정관이 쓴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 내용을 믿고, “민노총이 자살한 조합원에게 補償(보상)해주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해 민·형사 고소를 당한 金成昱(김성욱) 기자의 사건을 보자.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최모 기자의 경우 김민기(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인위적으로 합성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모아 물음표, 느낌표 등의 자막 처리와 함께 게시했다. 公益(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보며 드는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와 의견 표명은 구별돼야 하며 개인이 밝힌 의견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성욱 기자는, “기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노당 등이 분신자살의 배후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강연 당시 김씨가 자신이 한 강연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었던 이유도 없어 보인다. 김씨는 민노당과 민노총이 조합원들의 분신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홍기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판사)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金기자는 형사사건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노노데모(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와 소송대리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市辯)’이 광우병 사태를 선동한 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보자. 원고는 “MBC PD수첩이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된 방송을 내보냈고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해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 이름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양현주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
국회에서 국회의원 팬 사람도 집행유예
2009년 2월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전여옥 의원을 폭행해 全治 8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초범인데다 공탁금 500만 원을 맡긴 점, 68세의 고령 등이 참작’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윤경로씨 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이적단체’로, 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혐의’라며 비판기사를 싣고 시위·기자회견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회장,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홍관희 안보전략문제연구소장 등을 提訴(제소)한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한창호(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만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혐의라고 할 수 없다”며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들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이적단체’나 ‘친북’등의 표현을 쓴 것은 민족문제 연구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서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를 벌이며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불법으로 보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판결들에서 친북 좌경 세력의 불법과 폭력, 국가안보 위해, 공권력 도전 혐의는 가볍게 처벌하고, 우파세력의 범죄혐의는 과도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일부 판사들이 어떤 이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도 침묵
이재교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수년 전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판결과 배치되는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은 법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反국가단체를 조직한 행위로 평가된 데 대하여 일개 행정청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단이므로 행정·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된다. 행정부 소속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
그동안 민주화보상위의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동의대 사태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전여옥 의원이 현행 30일인 직권재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다툴 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의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司法府(사법부)이다.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 운동가, 즉 애국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퇴임하였다. 李 대법원장은 특정 판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신랄한 비판을 한 사람이다.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과격한 말도 하였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였다고 사과까지 한 사람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위하여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 사태에 대하여 비판하였어야 했다.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특히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사안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同意로 해석된다. 公的 분야에서는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이 진실로 통용된다. 대법원장의 침묵은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에 대한 적극적 同意로 해석함이 옳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폭력혁명과 경찰관 殺傷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민노당을 從北정당이라고 부른다. 從北이란, 북한정권을 추종한다는 뜻으로 민노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민노당類의 從北세력은 진보라고도 불린다. '진보'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從北은 국가반역이다. 국가반역이 좋은 일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이야기이다.
언론은 김정일을 '국방 위원장'이라고 호칭한다. 한반도에서 國자를 쓸 수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뿐이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은 '당국'이나 '집단' '단체'로 불려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쓰면 그가 대한민국의 국방 책임자란 뜻이 된다. 국방파괴자를 국방위원장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敵과 惡에 대한 정의감과 공동체를 지키는 彼我식별 기능이 마비된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라는 게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 정체성은 정확한 용어와 헌법의 武器化를 통하여서만 지켜낼 수 있다.
역사는 물을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法治를 수호하였는가, 파괴하였는가?
2011-09-20, 23:27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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