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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조장(방조)에 대한 손학규,정동영,이정희에 대한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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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조장(방조)에 대한 손학규,정동영,이정희에 대한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
♦ 일시 : 12월 5일(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오는 12월5일 오후2시에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한미FTA반대를 목적으로 한 폭력집회 조장(방조)대한 혐의로 손학규,정동영,이정희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2011.11.26일 저녁에 광화문일대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강실 진보연대대표,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등)가 주최한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로부터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종전에도 폭력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정당연설회는 신고없이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5개정당의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정당연설회라는 명목하에 한미FTA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등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이날 朴서장을 폭행한 자들은 FTA반대 시위 참가자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不法시위를 주도한 정치인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04년 10월로 돌아가 보자.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의 경우, 그 해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以下 2004국민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11년 1월20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徐본부장의 罪目(죄목)은 2004 국보법사수국민대회 관련, 경찰관의 不法·暴力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傷害(상해)하며 공용물건을 損傷(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合法的이고 平和的 집회였던 2004국민대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몰아 당시 대회 책임자도 아니었던 徐본부장을 폭력 시위 방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몰아 기소하고 판사 역시 실형을 때렸다.
이 같은 법리에 따르면, 26일 경찰서장 집단폭행 사건은 어떻게 볼 것인가? 명백한 불법·폭력집회였던 反FTA집회 현장에서 노골적 선동을 벌였던 정동영 손학규·이정희 의원 등은 집회의 사실상 책임자로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에 고발인(서정갑)은 종로경찰서장 집단폭행과 관련하여, 손학규·이정희·정동영 등을 폭력 시위 방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피고발인들을 업정한 법잣대로 처벌하여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일
국 민 행 동 본 부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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