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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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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권위가 흔들리는 군중사회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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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와 품위를 거부하는 판사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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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광신도가 되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똥칠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된다
민주팔이들이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10년 동안 권력을 즐기다가 실권하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날조하여 100여일이나 청와대로 진격하는 군중폭동을 일으켰으나 반란에 실패하자, 줄곧 불의하고 무기력한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악용하여 한국사회를 촛불난동장으로 만들어왔다. 심지어 '100만 민란'이라는 반란적 집단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중폭란을 기도하이던 문성근(문익환 좌익목사의 아들)이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하여 경남부산에 종북좌익세력의 교두보를 공고히 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의 탄생과 정체를 부정하는 세뇌가 전교조에 의해 강행되고 방송에는 언론노조에 의해 김정일을 미화하는 선동이 강행된다는 우려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이런 망국현상은 종북좌익세력의 반란을 응징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겁약함, 불의함, 무기력에 때문에 발생되는 군중운동의 장면들이다.
한국사회에서 지도층의 권위와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안보가 약화되는 것은 군중을 미혹해서 이성과 양심을 교란시키는 종북좌익세력의 집요한 세뇌와 선동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때에 한국사회의 전반적 영역들에 침투된 종북좌익세력은 한국사회를 군중의 난동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힌국인의 군중화에 가장 큰 특징은 지도층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다. 군중연구가 오르테가 가세트는 군중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귀족의 몰락'을 지적했으며, 윌리암 콘하우저도 '귀족의 천민화와 천민의 귀족화'를 군중운동의 핵심적 병리증상으로 규정했다. 성공적 현대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권위적 인사나 기관의 위상이 민ㄷ주팔이들의 깽판으로 추락하고 있다. 대통령이 '쥐박이'로 불리고, 경찰서장은 종북사이트 운영자에게 폭행당하고, 군대는 조롱의 대상이고, 국정원은 뭇매를 수시로 맞는다. 그리고 일부 교사는 막가파가 되고 판사도 막말 하는 망나니가 되었다.
조직적으로 한국사회의 지도층을 패륜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망국세력이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종북좌익세력이 망국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과 상식성과 정상상을 파괴하는 종북좌익세력의 네트워크에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 법조인, 정치인, 공무원들까지 소속되어,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와 국방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층을 패륜아와 매국노로 선전선동하는 반정부세력이 너무도 번성해서, 대통령이 종북좌익세력의 눈치를 보고 정상적 애국민들을 무시하는 비정상적 언행과 정책을 집권기간 내내 연출하다가 임기를 마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계속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하면, 자신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반란세력의 눈치를 보다가 임기를 마치는, 한국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통치자로 평가될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의 지도층을 천민으로 추락시키는 주역들 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주역은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좌편향적 판사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교조 교사나 언론노조 기자들보다 더 인상이 깊은 군중운동의 전사들은 좌편향적 판사들이다. 인천지법의 최은배 판사, 서울북부지원의 서기호 판사, 창원지법의 이정렬 판사 등 좌편향적 판사들은 판사로서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와 교양적 품위를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한국의 판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나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었다. 한미FTA에 대해 판사로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전교조 교사에 대해 좌편향적 판결을 내린 최은배 판사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이념적 성향의 판사에 걸리느냐에 따라 재판이 180도 달라질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나 창원지법 이정렬 때문에 '판사들은 시정잡배보다 더 못한 망나니들이구나'하고 단정하게 된다. 판사의 권위를 '망나니 판사'들이 허물고 있다.
물론 이런 '망나니 정치판사'들은 법원 내에서 1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좌익판사 단체가 이런 패륜적이고 반란적인 추태를 보이고, 대다수의 판사들이 한국사회의 치안 유지에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법원 내에서 망나니 판사들에 대한 비판의 기운이 고요하지만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난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고심한다는 소식은 '망나니 정치판사'들에 대한 판사들의 거부 분위기를 말해준다. 23일 "22일 법원 운영위원회의에서 이 부장판사의 페이스북에서 표현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운영위원들이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다는 창원지법 박진수 공보판사의 발표는 법원의 건강성을 증거한다.
창원지법의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민·형사 선임부장판사, 여성법관 선임판사, 민·형사 선임 단독판사 등 10명의 위원 가운데 휴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두 참석하여 시정잡배 같이 방자하게 몰상식한 언행을 해댄 이정렬 판사에 대해 징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고요하지만 법원 내에 '상식파'가 '비상식파'를 압도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중앙일보는 "(창원지법) 윤 법원장은 최근 이정렬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가카(대통령을 지칭)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 사진 등을 올린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원장은 강령 위반의 경중을 따져 구두·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징계(정직·감봉·견책)할 경우에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반정부 투사 노릇을 하려고 했던 이정렬 판사의 몰상식한 망동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징계하려는 상식적 움직임이다.
물론 법원의 상식적 판단에 훼방을 놓는 군중선동세력의 강력한 반동도 감지된다. 이상훈 대법관이 22일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연자인 정봉주에게 징역 1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주심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강력한 비난선동이 진행된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종북좌익세력의 인민재판일 것이다. 정봉주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광주출신'과 '용산방화참사 시위참가자에 무죄 판결자'라는 등의 전력 때문에 '사법개혁을 주도한 진보 대법관인 당신을 믿는다, 훌륭한 분이라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을 이끌어낸 '개념판사'다"라며 찬양하던 좌편향적 네티즌들이 정봉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자 '(이상훈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2006년 론스타 판결에 개입됐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 조폭 깡패와 동일! 니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는 등의 비난을 SNS에 쏟아냈다.
물론 "이상훈은 개념법관이라고 칭송하던 트위터, 정봉주 판결 후 ‘이상훈은 조폭 깡패와 동일…’식으로 180도 바뀌다"는 네티즌의 상식적 반박도 나오지만, 정봉주를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 "정봉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배석판사나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도 거부권은 있었으니 역사책에 등재돼도 원망은 마시길"이라는 등의 인민재판은 계속된다. 이런 군중들의 난동질에 대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승재현 교수는 "대중들은 법리가 아니라 ‘대상의 선호도’에 따라 판결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반대 평결을 하면 그 판사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분노가 ‘신상털기’로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트위터의 극성스러운 깽판군중들은 소수이고 건강한 국민들이 다수일 것이다. 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판사나 군중인간들은 일시적 병리증상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봉주가 동참한 '나꼼수'는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나경원 후보의 '1억 피부샵'을 유포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트위터에서도 상식은 몰상식에 충고를 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에 '울지 말고 탈옥해라'"는 명진 승려의 주장에 대해 "시민들 '법 지키지 말라는거냐?'"며 비판했다는 글을 한 트위트리안(hslee3601)이 올렸다. 그리고 다른 네티즌(kcs3635)은 "대한민국은 정상의 국가가 아니다 대법관의 판결에 대법관 신상 즉 부인, 자식까지도 만천 하에 공개하며 협박하는 나라가 국민을 위하는 나라냐"고 개탄하자, 또 다른 트위트리안(inukorean)은 "신상털기를 처벌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 너무 관대한건지, 처벌의지가 없는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한국사회의 지도층이 한국의 깽판화에 주역으로 등장했다. 군중사회의 특징은 기존질서에 대한 막연한 불평과 불만을 가진 법치파괴자들의 번성이다. 부모세대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풍요를 물려받은 세대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군중운동에 희생된다. 부모세대는 초토 위에서 엄청난 상취를 했는데, 자신들은 좋은 조건에서도 성취를 하지 못한 '실패자 심리(loser mentality)' 때문에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나꼼수'와 같은 방자한 난동꾼이 생긴다는 분석도 있다. 과분한 권력과 풍요를 젊은 세대가 감사하게 승계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며 내팽게치는 현상은 자기파멸에 환장한 군중인간의 망국병 증상이다. 교사, 기자, 판사 등 사회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현상은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망조다. 품위가 가식으로만 느껴지는 법조인, 종교인, 교육자들에게 망조가 들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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