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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정책'을 '자유統一정책'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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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민족반역자 김일성 김정일을 우리 손으로 단죄하지 못한 천추의 恨을 종북척결과 김정은 단죄로 풀어야 한다. 그 방법이 '자유통일 정책'인 것이다.
趙甲濟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통일을 명령한다. 헌법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선언하며, 4조에선 북한노동당 정권이 불법점거한 북한지역을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할 것'을 명령한다.
자유통일의 핵심적 의미는 북한정권을 해체하고 북한동포를 해방, 우리와 같은 자유민으로 만드는 일이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 김정일이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 및 남한내 從北세력을 결합시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은 지 오래이다. 김정일의 사망은 한국이 주도권을 되찾을 기회를 준다.
우선 수세적인 對北정책을 공세적 자유통일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對北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자유통일에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고매한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이란 말을 서서히 자유통일로 바꿔가야 한다. 북한정권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평화적 赤化통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통일은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북한정권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용어가 '자유'이다. 우리에겐 가장 큰 무기가 '자유'라는 단어이다. '평화통일'이란 말에선 통일의지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나 '자유통일'에선 힘이 솟구친다. 가치관과 신념을 품은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 그 방향으로 의식화된다.
자유통일을 하려면 북한정권에 자유로운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한국의 이른바 민주투사들이 북한정권의 세습독재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가짜 민주투사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이다. 북한지역내의 자유선거는 유엔이 建國 시기부터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자유선거'는 북한인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자유선거'는 多黨制, 언론자유, 종교의 자유, 공정한 선거관리 등을 함축한 낱말이다. 북한의 자유화는 남한처럼 소란스런 과정을 거쳐야 성공한다. 한국처럼 지배층이 교체되고 수령이 암살되든지 쫓겨나는 政變도 있어야 한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이 불한주민들의 안정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하여야 한반도는 안전해진다. 자유통일 戰略의 핵심은 독재정권을 흔드는 것이다.
핵무기 해체도 자유통일로 가는 길에서 가능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핵무기를 이어 받은 김정은은 이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할 리가 없다. 자유통일 정책은 가장 확실한 핵무기 해체방안이기도 하다.
자유통일 정책의 또 다른 원칙은 '민족自決주의'이다. 韓民族 7000만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5000만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였다. 2000만 명은 독재에 눌려 스스로 결정(自決)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자유선거만이 이 自決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주민들이 자유선거를 통하여 중국의 종살이가 아니라 남한 형제들과 합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막강한 國力을 근건로 삼고, 자유통일의 대원칙을 내세워 북한정권을 압박,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줄기차게 노력하면 북한주민들도 고마운 마음과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김정일은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었지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차단한 방파제이기도 하였다. 이게 없어졌으니 북한 지배층은 중국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는 민족배신 행위인데, 남한내의 從北세력도 親中化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힘도 자유통일-자유선거 등 '자유의 원칙'에서만 나올 수 있다. 신라가 黨의 힘을 빌어 삼국을 통일한 뒤 그 黨과 결전을 한 이유도 민족의 自主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였다. 신라의 對唐결전은 최초의 '민족자결주의' 실천이었다. 작은 나라 신라의 지도부가 당시 세계最大강국이던 唐을 상대로 통일전쟁을 결단하였던 힘의 원천은 민족적 正體性과 자존심이었다.
唐將(당장) 蘇定方은 이런 신라에 최대의 찬사를 보냈다. 그는 귀국후 당 高宗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이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래 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父兄과 같이 하므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삼국사기).
신라가 내부적으로 일치단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從北이 자유통일의 전제 조건인 조국의 내부단결을 막는다. 이들은 조국을 저주하고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일 뿐 아니라 조국의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고 중국을 추종하는 事大세력이다. 통일로 나아가는 데 최대 걸림돌인 從北세력을 척결하여야 북한정권도 무너뜨리고, 중국의 간섭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從北척결은 '깨끗하고 용감한 국가엘리트층'이라야 가능하다. 從北척결은 부패척결의 다른 표현이다.
김정은은 이건희 회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權閥(권벌) 3세이다. 지옥 속에서 천국처럼 사는 자이고, 10만 평방 킬로미터의 북한 땅과 2300만 명의 노예들을 소유한 세계최대의 富者이며, 더구나 핵무기까지 상속 받은 자이다. 민족반역자 김일성 김정일을 우리 손으로 단죄하지 못한 천추의 恨을 종북척결과 김정은 단죄로 풀어야 한다. 그 방법이 '자유통일 정책'인 것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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