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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이후의 통일정책, 대북정책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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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아무리 세뇌교육을 받아도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 살아가면서 그동안 주입된 논리가 설명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보다 나은 논리를 강구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며 노선도 바뀐다.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고 고프바쵸프가 등장하여 소련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모택동이 사망하고 등소평이 나와 중국 개방이 시작되었다.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였으니 북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물론 김정은이 후계자로 김정일에 의해 지명되고 또 제도적 인준까지 마쳤지만 그의 실질적 통치 능력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실질적 통치권은 그의 후견인단에 있다고 보인다. 그들은 김정일 치하에서 오랜 기간 견디면서 김정일과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북한에 변화를 추구할 좋은 시점이 될 것이다.
목적은 북한을 민주사회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수령절대주의나 선군정치의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에 따른 정치제도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이후 보다 합리적 차원에서 남북통일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 대북정책은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건과 대북지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대북지원은 식량이나 비료의 지원 단계를 넘어 아예 북한의 민생예산을 우리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 단계 조건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노동당 규약의 한반도 공산화 규정을 폐기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북한군 숫자를 감축하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는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병력과 장비를 후방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특정 폐쇄된 지역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한국 기업이 직접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하고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김정은도 유훈통치를 내세워 김정일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군정치니 강성대국이니 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나 한반도 공산화와 같은 도발적인 정책에 매달리는 한 북한의 현 체제가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고집하는 한 남북평화정착이나 궁극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 불가불 한국은 공세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에 존재하는 민주화 세력 또는 개혁세력을 지원하여 중동식 민중궐기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친한 정권을 수립하여 통합하거나 또는 군사적 대결 정책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북괴가 저절로 붕괴하게 만들거나 식견이 있는 군부 인사가 쿠데타를 통해 북한을 개혁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사망한 이 시점에 우리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60년 이상 지속된 단순한 방어적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공세적 변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이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적 측면에서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무슨 내재적 접근이니 하는 해괴한 논리에 따라 마치 수령절대주의나 선군정치가 정상적인 이념인 것처럼 위장하지 말고 그것이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선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성대국이라는 목표가 허황된 것이며 자원을 군사적 목적에 집중하여 민생경제가 발전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제규범 준수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북한 동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해야 한다.
북한이 수용하면 윈-윈 전략이 될 것이며,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불 조만간에 붕괴될 것이란 점을 명학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세적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헌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변화에 기대를 걸지 말고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적극적 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창인
출처;정창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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