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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류가 공분할 박격포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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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아무리 북괴 독재집단이 인륜을 저버린 패륜집단이라고 하여도 그래도 어느 집단이 정부의 모습을 갖추면 깡패조직과는 다른 목표와 가치와 규범을 갖게 마련인데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박격포로 처형하였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다. 유방과 같은 도덕집단이 한 왕조를 건설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집단이 단순히 도적떼가 가진 패륜적 규율에서 벗어나 그래도 공익을 내세우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가왕조를 보면 그런 최소한의 규범조차 마련되지 않은 암흑의 세계, 조직폭력배, 사악한 세력 그 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패륜집단은 문명국들이 단결하여 제거하고 새로운 정의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
북한의 지배집단은 조악한 폭력만 행사할 뿐 현대 문명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원칙들, 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조폭 수준의 독재집단일 뿐이다. 인신구속시 지켜야 할 영장제도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것은 아예 없다.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다. 독재자의 눈에 벗어나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하루 아침에 정치범수용소에 갇힌다. 이런 야만적인 집단이 아직도 북한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인류의 수치다. 특히 북한동포도 잠재적 국민으로 선언한 대한민국의 수치다.
우리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국가의 이름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집단은 오직 독재자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야만적 집단이다. 수령은 신처럼 모시나 그 외 다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신분보장이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야만적 집단이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라면 그 사회에서 누리는 지위나 명성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음에도 오직 김정은의 눈에 벗어났다고 하여 재판 없이 바로 박격포로 처형한다는 것은 인류의 정의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폭거다.
대한민국에서는 간첩도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절차법에 의해 반역자인 간첩조차 인권이 보장되거늘 어찌 북한에서는 간첩도 아니며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본적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가. 북괴독재집단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집단이다. 우리 자유세계의 모든 시민이 단결하여, 그리고 자유세계가 단결하여 이 시대착오적 야만적 독재집단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독재집단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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