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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正體性 수호의 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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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正體性 수호의 방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同意를 거쳐 출범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이 있고,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가면서 개방적 국가전략으로 국민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
趙甲濟
가. 국가正體性은 正統性, 正體性, 正當性을 구성요소로 한다.
1. 민족사적 정통성: 대한민국은, 국민의 同意를 거쳐 출범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이 있고,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가면서 개방적 국가전략으로 국민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
2. 자유민주적 正體性: 대한민국의 正體性은 자유와 民主이다. 자유와 민주와 반공을 建國의 근본으로 삼았다.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活力으로 삼아 富國强兵의 민주국가를 건설하였다. 대한민국의 正體性은 헌법적 가치이며, 특히 헌법 1, 3, 4, 10조에 명시되어 있다.
3. 진실-정의-자유에 입각한 正當性: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자유와 안전과 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진실에 기초한 正義, 정의로운 法治에 의한 자유의 보장, 즉 진실-정의-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정통성과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
4. 선동과 폭력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므로 강력하게 응징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의 正體性이 왜 흔들리는가?
1.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 국민정신과 국가이념을 파괴하려는 북한정권의 끈질긴 정치工作이 지난 60년간 진행되어 왔다. 최초의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美帝의 식민지라고 선동하고,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신라를 外勢의 앞잡이라고 왜곡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신라통일을 부정한다. 민족사의 정통성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조선-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 발해는 민족사의 지류이며 북한정권은 이단이다. 좌파적, 부정적, 계급사관적 시각에서 쓰여진 고등학교 현대사 교과서가 국가 검정에서 통과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지난 40년간 진행된 漢字말살-한글專用에 의한 韓國語 파괴가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인 전통과 역사를 해체하고 있다. 언어적 기반이 약해지면서 국민교양이 낮아지고 국가지도층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國語 國史 교육을 홀대함으로써 애국심과 정체성이 취약한 '국적 없는 기능인'이나 '배운 무식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3. 국가지도층이 이념과 역사관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자주국방 의지가 약하며, 부패척결에 실패함으로써 '正體性 수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교육의 강화: 북한 바로 알리기, 從北 바로 알리기, 現代史 바로 알리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
2. 한글專用으로 망가진 韓國語를 漢字-한글混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3. 교양 있는 국민과 청렴하고 용기 있는 지도층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4. 헌법정신을 熟知(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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