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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북자를 보호할 국제협약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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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편집인)
중국정부는 주기적으로 탈북자를 검거하여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송환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강제 송환 행위는 탈북자를 보호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중국의 이러한 비문명적 조치에 대해 국제연합은 중국정부에 대해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보호하거나 한국정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정부를 대신하여 국제연합이 직접 개입하여 탈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탈북자는 유엔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1951년의 난민지위에 관현 협약과 1967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면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가 탈북하여 중국에 입국하게 되면 상황의 변경에 의하여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최초 탈북의 이유가 경제적이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탈북자가 중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선교사를 만나 교회에 나가게 되고 기독교 종교를 갖게 되며 나아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다. 이러한 탈북자가 겪게 되는 상황의 변화는 곧 탈북자의 신분의 변경을 가져온다. 즉, 난민협약에 규정한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우려를 갖게 된다.
더욱이 탈북자가 최초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다고 하여도 두번째 이후에는 종교적 이유 또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탈북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협약상의 난민 지위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머무는 동안 자신들이 북한 지배집단에 속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어 정치적 신념 또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변경은 탈북자를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만으로 탈북하였다고 규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자가 교회를 출입하거나 기독교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 그리고 특히 한국행을 결심한 경우 북한 형법 제62조 조국반역죄를 처벌하게 된다. 처벌 내용은 공개총살하거나 정치법수용소에 수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탈북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하고 심지어 굶겨서 서서히 죽게 만든다.
따라서 탈북자는 국제 고문방지협약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고문방지협약에서는 어떤 국가도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추방이나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을 받을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1951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 및 1967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국정부는 1982년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에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다. 중국이 문명국으로 자처하려면 반드시 이들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와 난민보호를 위한 고등판무관을 탈북자 보호를 위해 중국에 신속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현대 문명사회가 무고한 양민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군사독재집단에 의한 생명의 위협과 고문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문명인들의 수치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고 난민으로서 보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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