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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없는 식민지 관료型 검사, 판사들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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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적 좌파정권에 굴종,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해야 하는 세상을 만든 검사, 판사들에게 탈북詩人의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를 선물하자!
2004년 10월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던 10.4 국민대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획책하던 노무현 정권에 항거하여 수십만 명이 궐기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한양석(韓陽錫) 재판장은 폭력시위와 무관한 이 국민대회의 운영위원장이었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에게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좌파정권하의 경찰은 평화행진을 하는 年老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짓이겼고 검찰은 3년이 지나서 徐 본부장 등을 뒤늦게 기소하여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었다.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한양석 판사는 지난 1월31일 국보법위반 등(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反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회합 혐의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선 無罪(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진하여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다수의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훈련현장·민통선 지역 등을 답사,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거나 군사사항을 메모하고 모사도를 작성하는 등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시우가「군사상 기밀」 등을 이 메일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것도 확인했다.
한양석 재판장은 『대부분 기지외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촬영, 작성한 것이어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非公知性)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자에 대한 자상한 배려와 애국운동가들에 대한 가혹한 선고는 좌파정권하의 검찰과 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의 한 사례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국가와 국군을 공격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검찰은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좌파정권 10년간 일부 정치성향 검사와 판사들은 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키고, 자유를 지키는 자유를 반역자들에게 부여하는 한편, 자유를 지켜내려고 맨주먹으로 싸워온 애국자들을 탄압했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해야 하는 세상을 만든 것은 反헌법적 행패를 일삼는 좌파 정권에 굴종한 검사와 판사들이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좌파정치세력을 청와대와 국회에서 몰아냈는데도 검사와 판사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좌경화의 흐름 속에서 불순분자들이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통과하여 검찰과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행동본부는 법조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고발활동을 벌여왔다.
1.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월 대통령 노무현을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수사 진행중).
2. 2007년 11월, 姜英勳 전 총리와 공수부대 대대장 출신 등 28인은 광주사태를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의 제작자, 감독, 각본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영화는 광주사태를 진압한 공수부대가 비무장 평화시위대에 무차별 발포하는 장면을 넣고 마치 사실인양 선전하여 국군을 살인집단으로 묘사하였다(수사 진행중).
3. 국민행동본부는 2006년 11월, 통일부 장관 이종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利敵단체인 한총련이 주도한 행사와 민노당이 訪北하여 반역자들이 묻혀 있는 소위 대성산 혁명열사능을 참배한 행사에 1억6000만원의 국가예산을 제공한 사실의 犯法性을 물었다(불기소 처분).
4. 2006년 6월,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星友會,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창회는 노무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비호해온 조총련 간첩 朴勇과 간첩출신 閔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05년 8월 盧武鉉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간첩 閔모(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가 3년6개월 징역형의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잔여刑을 면제하여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켰다. 그 전에도 그는 反국가범죄로 복역중 김대중에 의해서 1999년에 특별사면되었으나 그 직후 利敵단체(범민련 남측본부)에 복귀, 간첩질을 하다가 또 구속되었으므로 절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사면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법무장관은 강정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 천정배씨였다. 閔은 감옥에서나오자마자 북한을 방문하고 反美親北 활동을 계속했으나 검찰은 이를 방치했다.
盧정권은 2005년 8.15 행사 때 閔모에게 간첩활동을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내준 조총련의 거물간첩 朴勇(박용)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도 허용했다. 盧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이 조총련 간첩이 들어와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다.
5. 2006년 2월 국민행동본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反대한민국 선동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군자산의 약속’이란 詩(시)에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통일을 선전하고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이라고 욕설했었다. 대통령 노무현은 2003년 4월29일 교육부로부터 ‘전교조의 反美성향수업보고’를 받고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사실상 전교조의 親北反美反韓(친북반미반한) 교육에 면허증을 주었다(불기소 처분).
6.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노동당의 對南적화전략에 호응하고,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提訴하도록 청원한 것이다(기각).
헌법이 아니라 권력에 盲從하는, 혼이 없는 식민지 관료형 검사, 판사들은 김정일 세상이 되어도 법률기술자로서 열심히 일할지 모른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검사, 판사들이 남아 있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김정일에 대한 분노, 북한동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판, 검사가 되어선 안된다. 판, 검사들에게 탈북詩人의 절규가 담긴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를 선물하자!
*전화합시다: 대법원장실
2008 년 4 월 27 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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