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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MBC "과학적 無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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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사상 最惡의 후안무치한 왜곡 보도로 기록될 지난 4월30일자 MBC-TV 뉴스를 2회에 결처 분석했다. 이번은 3회째이다. 신재원이란 기자는 아래와 같이 단정하고 있다.
< 큰 문제는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정병훈 박사 (한림대 일송생명과학 연구소) :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했을 때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정상 프리온 유전자는 3가지 종류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180여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는 모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94% 가 바로 MM 형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38% 인 영국사람, 50% 인 미국사람 보다 두배 세배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 정병훈 박사 (한림대 일송생명과학 연구소) : "한국인은 MM형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끼리 결혼했을때 자식들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며 위험을 과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죽어서 뇌를 부검해봐야 광우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없던 병이 생긴 것 자체가 대재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 우희종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에이즈만 해도 1980년대 시작된 병이 지금까지 4천만명 이상을 사망시켰거든요. 처음에는 서너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질병의 위험성인데요."
● 정해관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 "일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MBC 뉴스 신재원입니다. >
이미 한국인의 MM 유전자 관련 논문을 썼던 학자가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사이엔 상관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으므로 < 문제는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는 단정은 과장이고 오보이다. 그런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으로 걸린 사례가 없다는 것이 유력한 反證이다. 인간광우병이 많이 발생한 영국에서 살았던 한국인중 한 명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MM 유전자 분포가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일본인도 마찬가지이다.
이 MBC의 보도는 "金氏가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억지를 부르는 수준이다. 변형프리온을 섭취하고도 광우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수십, 수백 가지의 요인이 다를 것이다. MM 유전자는 수백 가지 요인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發病과는 전혀 관련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한국인은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한 신재원 기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과학적 無知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다"고 비난까지 했다. 賊反荷杖(적반하장)의 좋은 예이다.
MBC의 이런 오보는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이 이런 논평을 하도록 만들었다.
<한나라당의‘광우병 보도’ 폄하는 언론탄압·국민기만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문화방송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선동에 가까운 주장” “왜곡된 정보”라고 폄하했다. 이는 한마디로 ‘언론탄압’이자, ‘국민기만’이다. 문화방송의 보도는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새롭게 일깨워준 시의적절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했다.
한나라당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굴욕협상에 대해 시종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온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문화방송의 보도를 “선동” “왜곡” 등으로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이요,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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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자유선진당이 5월 1일 이후 발표한 광우병 관련 논평들이다
▼ 자유선진당 대변인 논평: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삭제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검역주권, 생명안보를 팽개친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글에 대해 삭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억압인 동시에 방통위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처음부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자질부족과 도덕성을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우리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이번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삭제압력이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을 임용해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다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방통위는 결코 정부의 홍보기구가 아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08년 5월 9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논평: 주권국가의 자존심마저 버린 국무총리 담화문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상대로 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곧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이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할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수입중단 약속을 국민 앞에 섣불리 내놓기 보다는 전면적인 재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국과 다른 나라 협상결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 덕이나 보겠다는 주권국가로서 걸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이 없었기에 손쉽게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쇠고기협상의 효력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검역권 포기’와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08년 5월 8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논평: ‘검역주권’은 당청이 맘대로 휘두르는 물건이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건부 재협상의 길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청와대는 재협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 가운데서 ‘검역주권’은 실종상태이다.
청와대는 다른 나라 협상결과를 보고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고칠 수도 있다는 ‘개정론’을 고집하고 있다. 이 ‘개정론’을 한나라당은 ‘조건부 재협상’이라고 용어만 바꾸어 쓰고 있을 뿐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권국가로서 어떻게 다른 나라 협상결과에 따라 어부지리를 얻어 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청와대의 ‘개정론’은 기존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검역주권’ 포기와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론’을 포기하고 조속히 원칙대로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08년 5월 7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검역주권은 ‘말 바꾸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방안을 검토해서 곧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가 재협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우선 반갑다.
그러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판단주체가 어느 쪽인지가 모호하다. 판단주체가 미국 측이라면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광우병 발생 시 바로 수입중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의미가 없다. 그때서야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밀고 당기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최소한 즉각적인 잠정조치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역주권’은 ‘말 바꾸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쇠고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 재협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5월 6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검역주권은 잃어버렸다 되찾는 물건이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과 협상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다는 ‘개정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의 양해에 따라 일부 조항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나라 협상결과에 따라 덕을 보겠다는 어부지리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이 없었기에 손쉽게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정론’은 기존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검역주권’ 포기와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역주권’은 잃어버렸다 되찾아도 되는 물건이 아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 협상결과에 따라 딴 나라의 도움으로 되찾는 주권이라면 이미 주권이 아니다. 조속히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도가 아닌 ‘개정론’을 포기하고 원칙대로 ‘쇠고기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2008년 5월 6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민간에게 검역주권·생명안보 떠넘긴 건 ‘통치권의 포기’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 하면 그만”이라며 검역주권과 생명안보를 포기한 쇠고기 협상의 뒷설거지를 민간에 떠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하면 안 먹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직무유기로서 검역주권 포기에 이어 ‘통치권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갈수록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는 것이다. 배가 아파 죽겠다는 사람에게 백날 빨간 약(요오드팅크)을 발라 줘봐야 낫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정확하게 처방해야 한다.
‘쇠고기 재협상’외에는 백약이 무효다. 정부 스스로가 처음부터 잘못내린 진단을 자꾸 엉뚱한 처방으로 더 악화시키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재협상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5월 5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검역주권이다
미 농림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자유선진당이 일관되게 문제 삼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했어야 한다는 점이고, 적어도 미국 내에서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자국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합의안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안보 포기를 문제 삼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변화하거나 국제기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정책의 유연성과 통제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결정권을 상대국이나 OIE와 같은 국제기구에 일임하지 않고 있다. 그 까닭은 위생검역조건이 각국의 고유한 식습관과 음식문화, 건강과 안전조치를 고려한 한 나라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쇠고기 문제를 미국과 재협상하기 바란다. [2008년 5월 5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쇠고기문제가 친미와 반미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검역주권회복과 국민의 생명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을 반미단체로 몰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민주국가와 법치국가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친미와 반미를 가르는 기준선이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문제 삼는 것은 쇠고기 협상과정과 결과가 전혀 투명하지 않았고,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자국민 보호 의무 조치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권국가가 아무런 검역조치도 취할 수 없는 외교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협상당사자인 대통령과의 TV토론회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두 거절하였다. 오늘과 같은 사태는 사필귀정이다.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 속히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자기교정을 하기 바라며, 쇠고기 문제가 자칫 친미와 반미라는 편가르기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8년 5월 4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국민건강’을 걱정하면 ‘반미’란 말인가?
정부의 대책 없는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대규모 촛불시위와 인터넷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는 네티즌의 항의쇄도로 잠정 폐쇄 되었다. 이는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반발을 ‘정치논리’와 ‘반미 색깔론’으로 치부해 버린 오만한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성명과 논평을 가장 많이 낸 정당이 자유선진당이라고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대처한 것이다.
그동안 자유선진당은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과의 TV토론을 제안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는 사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즉시 임해주기 바란다. [2008년 5월 3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미친 대한민국, 미친 대통령, 미친 사회”
“미친 소, 미친 대한민국, 미친 대통령, 미친 사람들, 미친 사회
(Mad Cow, Mad ROK, Mad President, Mad People, Mad Society)”.
국내 언론이 확인한 로이터통신(미식품의약국, 모든 동물사료에 특정 쇠고기 부위 사용금지) 보도의 댓글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보도에서 광우병의 치명적 위험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밖에도“한국에 가지도 말고, 한국 음식을 먹지도 말고, 한국 여자와 키스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는 한국 사람들의 음식 수준이 미국 애완동물의 사료보다 못한 것” 등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쏟아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대통령이 광우병 쇠고기를 돈까지 주고 수입하려고 하느냐”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살인자(killers)”라며 한미 양국의 대통령을 싸잡아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 부었다. 오죽하면 외국의 시민들마저도 우리의 ‘쇠고기 전면개방’을 풍자하고, 한국의 기피(忌避)까지 선동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안전하다”며 본질을 호도할 것인가? 대통령의 탄핵서명에까지 이르게 된 중차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8년 5월 2일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현하]
▼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도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자마자 즉각 검역을 중단시켰다. 하물며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뇌, 눈, 척수, 등뼈 등 이른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까지 개방을 허용했다. 뼈를 고아먹고 내장을 별미로 즐기는 우리 고유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아예 포기하고, 국가의 기본의무를 도외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정부만을 두둔하며 혹세무민할 것인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언론탄압, 국민기만이 아니라 검역주권과 생명안보를 되찾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에 협조하고, 쇠고기 협상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쇠고기 협상,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을 해 놓고도 이에 대해 야당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정부는 ‘정치공세’라든가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한다’는 등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을 도외시한 성의 없는 자세로는 쇠고기 협상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 이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부득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문제는 ‘외교’의 문제인 동시에 검역주권을 포기한 국가안위의 문제이며, 헌법 제36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협상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우리가 제기하는 쇠고기협상 문제를 ‘괴담’으로 폄하하지 말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2008년 5월 2일 박선영]
▼ ‘생명안보’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광우병과 관련된 막말을 쏟아냈다.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다. 먹거리를 책임진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쇠고기 협상 홍보대사의 발언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광우병 공포가 선동 때문이라는 정 장관의 국민건강에 대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작은 고양이 정도의 식품안전 문제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진 장관이라면 의당 호랑이처럼 무섭고 두렵게 여겨야 맞다.
더구나 광우병은 호랑이 정도의 위협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다. 또한 주권국가로서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위헌적인 협상이다.
정부는 ‘생명안보’를 확립하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장관은 향후 발생될 광우병 파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2008년 5월 2일 박선영]
▼ 검역도 뻥, 방역도 뻥 뚫린 대한민국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울산에 이어 대구와 부산까지 퍼져나가 충격을 주고 있다. 뻥뻥 뚫려있는 느슨한 방역망 탓에 이제 AI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협상으로 검역주권도 내준 상태에서 국내 방역망도 무너짐으로써 국내 축산업계는 연속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도, 축산업계의 생계도 무방비로 방치할 것인가?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자국민의 건강과 축산업계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자유선진당은 격변하는 축산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능동적인 축산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5월 1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광우병 공포, 검역주권 회복만이 해법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영국사람보다 3배, 미국사람 보다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지금까지 확인된 180여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는 모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94%가 바로 MM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소비자 선택의 몫”이라고 떠넘기지만,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도사린다.
학교급식과 30평미만 식당 등이 원산지표시 규제대상에서 자유로운 데다, 설령 규제대상일지라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광우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몰려오기 전에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1일 부대변인 박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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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의 反論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 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관련요인(SRM등 prion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임.
출처 조갑제닷컴
뉴스일자: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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