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李明博 정부의 총반격인가?
|
'법대로'식 반격이 全방위적으로 진행중이란 느낌이 든다.
|
李明博 정부의 '법대로 반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어제 오늘 보도된 것만 놓고 보아도 李 대통령의 전투 의지가 느껴진다.
1. 정연주 KBS사장의 퇴진문제가 이르면 다음주 중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다음주 초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정 사장 기소를 기점으로 사퇴권고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의 사퇴권고안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 사장 자격상실' 의결 및 이명박 대통령의 새 KBS 사장 임명의 순으로 진행되면서 정 사장 퇴진문제가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2.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적인 총파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은 “이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불법 총파업과 지난해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불응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민주노총 지도부와 관련이 있는 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을 취합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전담팀을 편성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3. 최근 불법시위 가담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실상을 철저히 따져 회수할 보조금은 회수하고, 앞으로는 공익성 있는 사업·단체에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李 대통령은 지난 17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74개 시민단체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올해 8억여 원의 보조금을 배당받아 이미 6억여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불법폭력 반(反)정부 시위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또 이 기사를 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4.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2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진들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외부에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한다. 일단 피고발인은 국가 기록물 무단 유출을 담당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 소속 10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한정됐다. 이날 오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 비서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본인과 기록물의 무단 반출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인 ㈜디네드 등도 고발해 사실상 이번 논란에 연루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5.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구가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행사 주최 측에 물리기로 했다고 한다. 종로구는 관내에서 촛불집회가 이뤄진 5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36일 간 세종로사거리와 대학로, 효자동 일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에 7776만604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 주엔 방송통신위원회가 촛불난동 사태의 진앙지인 MBC PD 수첩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정부의 조치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반격도 가속도가 붙었다. 촛불난동의 피해지역인 광화문 일대 상인 수백 명이 난동사태의 주동단체인 광우병 대책회의측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행동본부는 'MBC 방송 허가 취소 전국 순회강연회'를 펼치고 있다. MBC 시청률은 4대 지상파 방송채널 중 꼴찌로 떨어졌다.
애국인사를 정부가 기용한 경우도 있다. 프리존 뉴스에 따르면,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2008년 6월24일 사임)출신으로 정치웹진 <프리존> 대표 필진인 제성호(50) 중앙대 법대 교수가 對外직명대사인 인권대사로 선임됐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對外직명대사인 인권대사에 제 교수를 선임하는 외교통상부의 제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 교수는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북한인권 개선론자인 제 교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애국행동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 없는 실용주의 노선과 촛불난동에 대한 法治 포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해왔으나 李 대통령이 깽판세력을 상대로 엄정한 법집행을 시작하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애국세력 사이에 협조관계가 이뤄지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主流세력의 연합전선처럼 되어 체제의 반격이 가능해진다. 좌우이념 대결을 본질로 하고 있는 한국내의 갈등구조는 야당과 여당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력과 좌익 세력 사이의 체제대결이다. 체제대결에선 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이 한 편이 되고 헌법을 부정하는 친북좌익세력이 다른 편이 된다. 중립지대가 없어진다.
친북세력과 깽판세력의 전략적 실수는 좌익과 싸우지 않으려 한 이명박 대통령을 기습공격하여 李 대통령을 화 나게 하고 그가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간 점이다. 잠 자는 사자를 깨운 셈이다.
*******************************************************
"법대로!" 앞에 선 깽판세력들
李明博 정부가 법치주의의 원칙에 선다면 무서울 게 없다.
(趙甲濟)
요사이 한국 사회의 대결 구조는 거짓과 진실이다. 인간은 거짓을 보면 분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좌경이념에 물들면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게 되어 있다. 이들에겐 진실이 잘 먹히지 않는다. 힘이 먹힌다. 민주사회에서 힘은 法이다.
한국 사회의 또 따른 대결 구조는 준법파 對 破法派이다.
어제 오늘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이 법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국가정보를 집으로 가져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청와대가 고발하겠다고 하니 盧 전 대통령은 정보를 돌려주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우병 관련 과장 왜곡 보도를 한 MBC PD 수첩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를 명령했다.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이다. 이로써 MBC의 선동방송은 법률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MBC의 변명이 점점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이 불법촛불집회로 피해를 본 데 대해서 광우병 대책회의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1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BS 사장과 MBC PD 수첩 관계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오늘도 불응했다. 촛불亂動의 주동인물로 지목되어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조계사에 숨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법집행에 불복하고 있다.
깽판세력은 법을 무력화시킨다. 좌익들도 법질서 무력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체제를 뒤엎기 위해선 먼저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을 무력화시킬 때 저들이 들고 나오는 말들이 있다. 민심, 국민, 正義, 민주. 요사인 직접 민주주의라는 무기가 생겼다. 민주사회에선 법을 지키는 것이 正義이고 民主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惡法에 저항했던 체질을 민주화 된 이후의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써먹겠다는 것은 한겨울에 입었던 외투로 한여름을 나겠다는 것과 같은 미련한 짓이다.
깽판세력과 선동세력에 대해선 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 法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법집행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공동체와 公益을 수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공직자가 되는 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다. 국가를 대표하고 公益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신성한 책무에 따른 윤리를 갖춘 공무원들은 무섭고도 따뜻하다. 이런 공무원들이 "법대로!"를 선언할 때 깽판세력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법치주의의 원칙에 선다면 무서울 게 없다.
출처 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