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을 문책할 게 아니라 自責해야 할 때. 경찰이 무너지면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을 아는가?
지난 석 달에 걸쳐 대한민국 심장부를 마비시킨 촛불난동은 민주정부 타도를 노린 불법폭력시위였다. 연인원으로 100만 명이 넘을 불법시위대의 공격으로 경찰관 약 500명이 다쳤다. 그중 90여명은 중상이다. 경찰차가 120대 파손되었다. 경찰이 구속한 인원은 13명이다. 큰 패싸움을 수사하여 구속한 인원 정도이다. 경찰이 마음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는 공포가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공포가 없어지고, MBC 등이 불법시위를 응원하니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기고만장하여 자랑스럽게 車道를 점거하고, 술판을 벌이고, 가로수 버팀목을 뽑아 모닥불을 피운 것이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경찰간부 얼굴에다가 침까지 뱉었다. 일부러 도발한 것이다. 그래도 경찰은 가만 있었다. 시위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동영상에 찍혀 폭력경찰로 매도되고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했을 것이다. 실제로 불법시위대에 발길질을 한 경찰관이 입건되고 그 지휘관은 직위해제되었다. 쇠파이프를 든 폭도들에 대해서 경찰이 총도 최루탄도 쏘지 않았는데 과격진압했다고 욕을 하는 언론은 지구상에 한국뿐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폭도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생하는 경찰을 엄호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경찰이 연행한 폭도들을 선처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은 "촛불시위는 세계정치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다"고 극찬했다. 진압현장에 나와 경찰을 격려하고,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부상경찰을 위문해야 할 대통령은 폭도들에게 영합하여 두 번이나 사과했다. 정부대변인 문화부 장관은 촛불亂動 주동단체와 대화하자고 굴욕적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좌경방송과 신문은 연일 경찰의 진압을 과격하다고 매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폭력시위 현장에 나와 폭도들을 격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냈던 의원도 있었다.
경찰은 심리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정도로 버틴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서울경찰청장을 경찰대학장으로 전보하는 일종의 문책인사를 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청와대가 강경진압을 지시했는데 물렁하게 대응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언론이 시위대에 영합하고 이들을 북돋우는데 서울경찰청장이 강경진압을 할 수 있었을까?
서울경찰청장은 격려를 받아야 할 인물이지 문책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 지난 80일간 대통령은 밤마다 청와대에 갇혀 있는 신세였다. 경찰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광화문 일대의 골목까지 봉쇄하고 폭우를 맞으면서 웅크리고 앉아 버티어냈다.
李明博 정부는 경찰이 체제수호의 최후 방어선이란 것을 잘 모르는 듯하다. 경찰이 치안유지에 실패하면 군대가 나와야 한다. 군대가 나와도 발포할 수 없으면 경찰보다도 약하다. 광주사태의 진압을 지휘했던 장성들이 내란목적의 살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군이 과연 민간인들을 향해서 발포명령을 내릴 것인가? 시위진압을 위해 동원된 군대가 발포를 거부하면 정부와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폭력혁명이 성공하는 것이다.
경찰은 군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대통령이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대통령과 여당, 즉 정권이 뒷받침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폭도들을 제대로 진압할 수가 없다. 언론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한국에선 언론이 비판하면 경찰이 무력해진다. 이때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다. 李 대통령과 여당은 경찰을 잘 부릴 줄 모른다. 지금 경찰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 문책할 때가 아니다. 오늘밤도 거리를 지킬 戰警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실컷 혹사만 하고 찬밥만 준다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 경찰은 체제 수호의 최초 방어선이자 최후 보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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