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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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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우롱한 양심판사, 옷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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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이뭥미???? 판사가 자기 가치관대로 판결하는 거시기한 꼬라지라뉘~???
츠암~나 증말 모라고 할말이 없네여~
요즘 판사들 중에 이건모~ 헤까닥한게 아닌가-_- 시푸게 '비상식'적인 판결이 많이
나온다 싶지만 갈수록 가관이라눙...ご,.ご
판사가 두둔할 피고인이 따로 있져-_-; 촛불시위 주동자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재판
하믄서 그 잉간 두둔하고 감싸고 아조~ 별 #$%&*%$#@#$%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엄네여.
광우병대책위 팀장 안머시기 재판에서 담당판사 박머시기 판사가 풀어주믄 촛불집회
에 또 나가겠냐고 질문하믄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질문이)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믄서 착착 잘도
거들었담뮈당.
참증말~ 판사가 마리죵~ 재판을 자기 사견대로 판결한다믄 마리죵~ 세상천지에
안불쌍한 살인자가 어디 있으며 (물론 있겠쥐만) 불쌍하지 않은 도둑넘이 어디
있겠냔 마륌미당. 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변명거리들이 수없이 많은텐데염-_-
박판사가 위헌논란까지 거론하믄서 광우병대책위 안머시기를 거들고~ 또 야간촛불
집회에 나갈거냐구 묻는 답에 문화제 형식의 합법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하는
꼬라지를 보구도 보석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슨~ 보통 판사로서 '상식적인 판단'을
배제하거나 무시한 박판사의 사견과 판단에 의해 완죤 범죄자를 풀어준 꼴이라고
봄미당. 이거야 말로 직권남용(?) 아닌가여? 밤에 야간불법촛불지룰이 합법적인 촛불
문화제를 가장해서 항상 발생하는 꼬라지가 박판사의 대갈..아뉘 머리엔 그 생각이
안돌아가나봄미당.(-_-)
대책위 안머시기의 재범 가능성이 늠후나 농후함에도 풀어준거슨~ 박판사가 재범을
부추겼다고밖에 볼수가 엄는 거시죵~ 안그렇3? ⊙.⊙
이거슨~ 엄연히 판사로서 기본이 실격된~ 자질미달의 판사라는 야그에~ 지위를
이용해 범죄인의 범죄를 부추긴 간접범죄로 밖에 설명될 수가 엄네여.
안머시기는 사상범(이 단어가 맞나? -_-;) 일 뿐 아니라, 실제로 폭력시위를 주도
하궁,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자져. 이런 물리적 폭력 가능성이 얼마든지 재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풀어준거슨~ 명백히 박판사의 개나리조카신발스런 판결이
아닌가 다요기걸은 이런 판단이 드네욤. 모든 판사가 고따구 박판사의 신념(?)
으로 판결을 내린다믄 사회가치질서와 기준은 모두 무너지고 나라꼴은 혼돈 그
자체가 될검뮈당. 증말~ 판사아자씨한테 할말은 아니쥐만 혼자 잘나셨네여 그분~
짜증지대룹뮈당~ 헐~~
누리꾼 의견 보시져.
조선일보 김영철님은 '무식한 판사넘. 이러니 판사는 사회경험이 있어야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 폭행당한 경찰의 인권은 무시되도 된단 말이냐? 경찰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공권력의 상징이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경찰의 인권이 침해당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어설픈 아녀자의 온정으로 사법제도를 파행으로 모는 넘이구만'
라며 비판하셨구여.
김준환님은 '박판사가 문제있는이유.1.판사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위헌소지 있다는
질문(시위 재참여)을 자신이 하고(답변을 강요하고)바로 질문이 위헌소지가있다고
한점:의도적으로 위헌성있다는 이슈를 부각시키기위함. 2. 재범가능성 판단위한
불가피한 질문이었다면 야간시위보다 더 중요한 경관폭행 문제를 물어봐야지 굳이
야간시위를 이슈로 삼은 점. 3.경관폭행자가 파렴치범 아니라고?'라며 박판사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 주셨네여.
문화일보 아이디 'wy4224'님은 '박판사는 헛 공부를 한것같다. 노무현이 어떻게
해서 고시를 패스하여 팔자에 없는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망치더니 귀하같은
소견머리 없는자가 법복을 입다니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한심스럽다'는 의견
올려 주셨슴미당.
포털 야후의 아이디 'himang33'님은 '무조건 피의자를 잡아 얽어매야만 된다는
인간들아..이런 것좀 거울 삼아라. 비겁한 것들은 촛불에 안나가잖아? 남들이
고생해서 열매를 맺고 좀더 좋은 시민사회 만들면 그 열매나 따먹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것들' 이라며 박판사를 옹호하셨구여.
아이디 'kokirient'님은 '위헌소지가 있으면 위헌 소송내면되지. 그것도 모르고
나왔나? 그리고 판사가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 이유는 노빠들이 지난 10년간
법정을 대부분을 차지해서이고 결국 판사들의 좌향좌가 너무 심해져서 법을 무시
하는 판결이 너무 많이 나온다.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의 물갈이도 필요하다'
는 의견 주셨네여.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 입장에서.."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하다"
이런 따위의 말..다요기걸도 얼마든지 이런 좋은말알흠다운 말 할 수 있담뮈당-_-^
오직 법률적 판단만으로 서야할 법정에서 판사가 '좋은사람'되는 거슨 결코~~
양심적이지도 알흠답지도 않네여-_-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람을 두둔하믄서 재판결과까지 그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믄
박판사 아자씨는 개인 양심에는 꺼리낄게 설령 없다고 쳐도 '판사'로서 양심을
져버린 파렴치한 사람이란 소릴 피할 수 엄따고 보네여.
불법광란시위촛불족들에 대해 영장청구한 검찰의 '양심' 같은 죄목에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판사들의 '양심'은 요 박판사 아자씨의 양심과는 다른걸까욤?
그렇담 그들의 양심은 비양심에 썩어문드러지기라도 한거라는 걸까욤?
판사도 인간이니 만큼 안머시기 같은 잉간을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고, 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져. 그러나 바뜨! 법복을 입은 '판사로서의 양심'이 개인 박
판사에 우선한다는 것을 잊은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타 등등 거시기...
특히 울나라 나라꼴이 나라다운 꼴을 갖출려믄 박판사 같은 아자씨가 법조계에
종사하는 일은 엄써야 하지 않을까 함뮈당.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적
양심에 대한 문제인거져. (좀 엄한 말이쥐만 이유는 암꺼나 갖다 붙여서 남발하는
대통령 사면권도 반드시 손봐야 됨-_-^ 8.15 사면 명단 보삼..그 꼬라지..ㅉㅉ)
대통령부터 법원 판사 검찰 변호사 기타 등등 울궁민들 까지 모두....
법을 머같이 알게 되는 이런 풍조...증말 뜯어고쳐야 함뮈당.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법을 물렁텅이로 만든다믄 울나라 희망없는 나라 되는거라부 봐염..
글케까지 개인적 양심이 꺼려지고 흔들려 판사로서 균형을 잃게한다믄 박판사는
당연하게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봄미당. 그게 개인적 양심과 판사로서 양심을
모두 지키는 일이 아닌가 하네여. 모 만일 이런 갈등도 못느끼고 판결내린거람
완죤 무자격자질미달의 즈~질 판사라는 말 밖엔...-_-;;;
이게 먼 법과 양심이 대립할때 법을 초월한 양심 단계를 밟는것두 아니궁..
(미친소 대책위 안머시기한테 맞은 경찰 인권은 어쩔껴~!! 건 양심에 안걸리나? -_-)
언제쯤 법이 존중받고 법치좀 제대로 되는 나라꼴 구경할수 있는쥐~~ 에혀~~T.T
출처 다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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