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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하나의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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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지방균형발전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다.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정부도 작게 만드는 21세기형 국가改造가 필요하다.
趙甲濟
한반도를 8道로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태종 때(1413년)부터였으나 그 연원은 고려 成宗 시절까지 올라간다. 成宗은 고려를 5道, 京畿, 兩界로 분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조선조의 8道체제로 진화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8道에 기초한 오늘의 행정구역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 道, 市, 郡, 區, 읍면동으로 나눠진 오늘의 행정체제는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과 KTX는 전국을 5시간 생활권으로 바꿔놓았다.
KTX를 타면 서울 강북에서 대전까지 55분만에 간다. 강북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이나 강동구로 가는 시간이다. 區의 의미도 사라졌다. 중구와 종로구 사이에 강이나 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區의회, 郡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區民, 郡民이 있는가?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중국의 省보다 작은 나라에서 지방과 중앙을 나누고 대치시켜 '지방균형발전' '수도권규제'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내분이 격화되어 내출혈만 생긴다. 외국과 경쟁해야 할 마당에 우리끼리 공격하고 경쟁하고 헐뜯는다. 노무현 정권의 亡國的인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국토觀, 그리고 좌파적인 양극화 선동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와 같은 분열적 사고를 극복하고 통합적, 대승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목포와 포항이 잘 되는 것이고, 목포와 포항이 잘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한국은 21세기로 進入한 지가 8년이나 되었으나 20세기식 틀속에 갇혀 있다. 金文洙 지사는 이런 대한민국을 규제감옥이라고 부른다. 우리 머리 속에 있는 철조망과 칸막이와 경계선부터 허물어야 한다. 88 서울 올림픽 主題처럼 '벽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수도권규제법을 만든 이후 수도권 인구가 거의 두배로 늘었다. 수도권 규제로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 지방으로 가는 기업보다도 중국으로 가버리는 기업이 더 많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를 없애야 내 아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며칠 전 민주당이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합쳐 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黨論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장(場)이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경기도를 없애고 수원·화성·오산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시·군·구를 60~70여 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4단계 행정구조가 중앙정부→광역시·군→읍·면·동의 3단계로 단순화된다(조선일보).
한 현직 경기도 관내 시장은 "행정체제를 단순화시키는 개혁을 할 경우 공무원 수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은 倍增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이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혁, 수도권 규제폐지, 허구적인 균형발전론을 폐기하기 위해선 논리가 정리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하나의 단위이다", "칸막이를 없애자", "정부가 커지면 국민은 작아진다", "대한민국은 달리고 싶다", "규제감옥에서 탈출하자" 등등의 구호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1세기형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改造이다. 지하철에서 자주 보았던 구호가 생각난다.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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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도(道) 없는 70개 광역시' 행정개편 제대로 논의해 보자
민주당이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합쳐 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黨論으로 주장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나섬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장(場)이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도를 없애고 수원·화성·오산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시·군·구를 60~70여 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4단계 행정구조가 중앙정부→광역시·군→읍·면·동의 3단계로 단순화된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성돼 비슷한 내용의 잠정합의를 이뤄냈으나 이해(利害)의 충돌,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과도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봉화(烽火)나 파발로 소식을 전하던 시대부터 있던 도(道) 단위 행정체계가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말단 동사무소까지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데 8~10일, 회신이 올라오는 데 11~49일 걸린다고 한다.
시·군 지자체 230개 가운데 인구 35만 이하 중소도시가 55곳, 3만도 안 되는 곳이 12곳이다. 그런데도 지자체마다 부군수 부시장에 총무과 재무과 기획실 보건소 같은 조직을 다 두고 있다.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을 통합한 여수시의 경우, 공무원이 3개 시·군 합쳐 2044명이던 것이 지금은 1768명으로 276명 줄었다. 인구 5만 미만 시·군 43곳 가운데 28곳이 1년 내내 놀리는 공설운동장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 규모가 작아 도로건설, 하천정비 하나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지자체가 많다. 지자체 규모를 키워야 학교, 매립장, 화장장 같은 기반시설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작은 시·군들이 저마다 손바닥만한 정수장, 하수처리장 하나씩 운영하는 바람에 효율과는 담을 쌓고 있다. 이순신 장군 관련 축제가 경남과 전남의 시·군에 모두 7가지나 된다. 이러니 행사엔 공무원과 노점상만 보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지자체들이 중국, 일본의 지자체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지자체 통합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어려운 문제다. 당장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뭘로 하느냐는 문제부터 부딪친다. 고속철 역사 이름 하나 짓는 데도 합의가 안 돼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라는 기형적인 이름이 생겼다. 국민들 주소도 다 바뀌고 관공서도 상당수 새로 지어야 한다. 어떤 지역을 어떻게 묶어 통합할 것인지를 놓고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利害)가 엇갈릴 것이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면 어려워도 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여러 구상의 장단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안(案)을 선택한 뒤 주민 설득을 충분히 진행시켜가며 해야 한다. 서해, 남해, 동해의 해안벨트 개발까지 포괄한 국토 전략의 큰 밑그림을 염두에 두고 여기다 영·호남 지역구도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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