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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은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수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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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하에선 전 정권의 非理를 후임 정권이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 자연스럽다.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正義로운 淨化조치이다.
趙甲濟
국민일보는 李明博 정부의 司正칼날이 노무현과 김대중 전 정권을 겨냥하기 시작했다고 어제 보도했다. 司正 당국이 前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좌파와 싸우지 않는다는 취임초의 노선에 따라 前 정권의 비리혐의에 대해선 애써 덮어두려는 자세를 보였다. 친북좌익이 주동한 촛불난동을 겪으면서 이런 자세가 달라진 듯하다. 정부에선 촛불亂動 주모-비호세력이 노무현, 김대중 지지세력과 같은 인맥이고 촛불시위에 들어간 돈이 수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수사 정보기관에선 시위대의 자금源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이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자신들도 책임이 있는 이른바 換亂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진술서를 받도록 하고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구속기소하도록 했다(나중에 이 부문 무죄 확정).
김대중 정권은 선거 때 안기부가 개입했다고 하여 당시 안기부장과 수사국장 등을 구속기소한 소위 北風수사도 했다. 이때 실형을 선고받았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올해까지 감옥생활을 했고, 지난 8.15 때 사면복권되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再犯간첩이 4년형의 반밖에 복역하지 않았는데도 사면복권한 후 訪北까지 허용했었다. 간첩 잡던 사람에 대한 냉혹한 자세와 간첩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직후 국회가 의결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자행된 對北불법송금 사건 특검안을 받아들였다. 前 대통령의 비서실장, 수석 등 전 정권의 권력자들이 많이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반하여 李明博 정권은 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1988년 이후 처음으로 前 정권에 대한 司正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任免(임면)하기 때문이다. 강정구 사건에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구속도 못하게 하였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선 전 정권의 非理를 후임 정권이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 자연스럽다.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正義로운 淨化조치이다. 이론상으로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당분간 불가능한 현실에선 퇴임 후의 수사가 차선책이다. 국가적 正義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세워야 한다.
좌파정권의 속성은 집단주의, 패거리, 코드 인사이다. 자기 편과 다른 편을 구분하는 이런 속성에서는 반드시 부패와 非理가 자란다.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 남한에서 북한쪽으로 넘어간 금품은 약100억 달러이다. 영수증 처리가 없었거나 불가능한 거래도 많았을 것이다. 이 부문에서도 비리가 많을 개연성이 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노선을 이어받았고 핵심세력도 상당히 겹친다. 따라서 盧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권력형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李明博 정부가 김대중 정권 시절까지 조사해야 할 이유이다.
좌파정권 시절 많은 회사들이 통폐합되고 팔렸다. 어느 회사를 없애고 어느 회사를 살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탁과 무리가 없었다면 이게 한강의 기적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소신 있게, 그러나 공정하게 좌파정권의 권력형 비리 혐의를 수사할 의무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씨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이 있다면 이것도 밝혀야 한다. 소문과 의혹이 무성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法治를 세우겠다는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비리혐의를 조사하지 않고 불법폭력시위대만 구속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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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 사정칼날, DJ·盧 겨눈다
강영수 기자
이명박 정권의 사정(司正) 칼날이 노무현·김대중 전 정권을 겨냥하기 시작했다고 국민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사정 당국이 전(前)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쇠고기 정국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가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사정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며 “하반기에 대형 비리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진행된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와 각종 제보를 통한 사정 당국의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자료가 축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등 사정 당국은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의 건설공사 수주개입 의혹, 민주당 김재윤 의원 병원로비 의혹, 최규선·전대월씨 등 에너지 개발업체 주가조작 의혹, 이주성 전 국세청장 비자금 조성 의혹 등 10여건의 전 정권 인사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며, 특히 검찰은 강원랜드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참여정부 핵심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정 당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투입된 150여조원 공적자금에 대한 불법 유용 부분에 대한 내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과 관련, 간과할 수 없는 불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정부 사건으로 시간이 좀 지난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의 경우 휴켐스를 인수한 태광실업의 대주주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란 점도 주목된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각료인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측과 친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설도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민주당 친노계 백원우 의원은 “최근 공안정국 조성과 연결시켜볼 때 지난 정권을 엮으려는 냄새가 난다”며 “불행한 일들이 재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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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옷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李明博 대통령은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련,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 포럼 2008’에 참석,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참석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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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비자금 드러나나
조선닷컴
검찰이 참여정부 실세 연루 의혹 사건인 ‘러시아 오일 게이트’의 핵심 인물 전대월씨 등을 이번주 내에 소환키로 하는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 및 에너지 개발업체의 해외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KCO에너지사 대표인 전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성을 부풀려 투자금을 끌어들이거나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미 KCO에너지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전씨의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치권 로비 여부 등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유아이에너지사 대표로 있는 최규선씨가 이라크 지역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성을 부풀려 투자금을 끌어들이거나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역시 최씨도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컨소시엄에 포함되기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했는지 수사 중이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대형공사 발주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관련 인사들의 계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은 홍씨가 2006년 브로커 서모(55·구속)씨를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인 이들이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협 자회사 휴켐스의 헐값 매각 의혹 사건도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 회장이 휴켐스의 지분을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대검 중수부의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관련 수사도 강원랜드가 옛 여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한다는 의혹과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검찰이 어디까지 비리를 파헤칠지 관심사다.
대검 중수부는 또 민주당 김재윤(43) 의원이 지역구인 제주도에 외국법 적용을 받는 병원을 설립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코스닥 상장회사 N사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사정당국의 일련의 이번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의 숨겨진 자금줄이 드러날지 주목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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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는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비자금 3000억원 추가造成說부터 해명하라!
2001년 초에 김대중 정권은 국가기관과 시중은행 6개를 동원하여 對北송금용이라면서 추가로 3000억원을 조성했다는 募金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월간조선 1월호).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1. 친북좌파세력은 지난 10년간 권력을 농단하면서 온갖 반역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덮여져왔던 이런 권력형비리를 폭로하고 심판하여 나라를 청소해야 합니다.
2. 본인과 세 아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사건의 연루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다시 지역감정을 선동하면서 대통령 선거政局에 개입하고 있으며 非理전과가 있는 아들을 고향에서 출마시키려 합니다. 그는 김정일과의 회담을 매수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5억 달러(5000만 달러어치 물건 포함)의 불법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金 당시 대통령은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간첩 잡는 국정원을 심부름시켜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한 사람 데려오지 못했고 오히려 김정일이 좋아하는 비전향 간첩들만 북송해주었습니다. 김대중씨의 도움으로 집권한 노무현 정권은 對北송금사건 특검이란 것을 했지만 김대중씨로부터는 진술 조서 한 장 받지 않고 면죄부만 주었습니다. 軍통수권자의 신분으로서 主敵의 수괴에게 5억 달러를 바치게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3. 2001년 초에 김대중 정권은 국가기관과 시중은행 6개를 동원하여 對北송금용이라면서 추가로 3000억원을 조성했다는 募金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월간조선 1월호). 이 보도에 대해서 김대중씨측은 반박도, 해명도, 고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에선 거짓말이라도 반박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된다는데, 김대중씨측의 이상한 침묵은 이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4. 따라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돈은 전액이 과연 북한정권으로 보내졌는가? 무슨 명목으로 보낸 것인가? 500억원씩 불법자금을 조성한 6개 시중은행은 어디인가?
5. 한나라당과 대통령 지망자들도 비겁한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좌파정권의 권력형비리 폭로와 고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검증입니다. 약점투성이 정권이 오히려 어용언론과 사기꾼과 국가기관들을 동원하여 야당을 공격해도 무방비 상태로 당해온 것은, 이념무장이 안되어 敵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집안싸움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朴槿惠, 李明博, 孫鶴圭씨의 主敵은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이지 같은 당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6. 좌파집권 10년간 친북좌파들은 자신들이 민주투사로 위장한 민주업자들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잡은 뒤 온갖 利權에 개입하고, 국가와 기업의 예산을 빼내어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리하여 핵무장과 국가반역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자기편끼리 갈라먹고, 스위스 은행으로 3000만 달러를 송금하고, 5년만에 국가의 빚을 두 배로 늘리더니 드디어 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선거과정을 활용하여 좌파10년의 이런 부패와 반역을 심판합시다. 이들의 비리를 알고 있는 모든 국민, 모든 공무원, 모든 은행원들이 正義의 고발에 앞장섭시다. 좌파권력형비리 척결에 국민행동본부가 나섰습니다.
(2007년 3월)
출처 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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