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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비상사태: 간첩 의원, 간첩 대통령도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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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때 憲法과 國基 수호를 맹세하였던 李明博 대통령이 이런 國紀문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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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집단적으로 國歌(국가)를 거부한다. 이 정당의 비대위원장은 국회 폭력 전문가이고, 원내대표 유력자는 국회 최루탄 투척자다. 이런 정당의 존재를 허용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共犯 아닌가?
이 黨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중엔 轉向(전향)하지 않은, 간첩 사건 主犯도 있다. 현직 간첩이 드디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간첩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더 심하다. 127명 당선자중 44명이 전과자이고 반 정도가 국가보안법 위반자, 즉 反국사범이다.
취임 때 憲法과 國基(국기) 수호를 맹세하였던 李明博 대통령이 이런 國紀(국기)문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대통령이 법집행을 포기함으로써 헌법에 구멍을 내어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을 도둑질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李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퇴임 후 헌법상 의무를 유기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다.
헌법상의 의무에 입각한 권력을 행사, 從北반역 세력을 무력화시킬 대통령의 국가적 결단이 요구된다. 반역세력이 유권자들을 속이고 선거를 통하여 국회로 진출, 정권의 일각을 점거한 것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봐야 할 것이다.
[ 2012-05-15,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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