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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찬성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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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 反日로 利敵하는 親北세력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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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네이버 검색에서 28일 아침 ‘한일군사협정’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이뉴스투데이라는 곳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을 당초 약속대로 국회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쉬쉬하며 비공개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 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정부가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선동했다. MBN도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안을 기습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으로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종북에 미친 언론계의 맹목적 반일선동이 눈에 띄인다.
먼저 이렇게 한일군사협정(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과정과 명분에 대해 비판을 가한 뒤에 이뉴스투데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이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군사 기밀을 공유하되 제공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우선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객관적 사실도 적시했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는 "29일 열리는 일본 각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다. 정보 위성과 조기 경보기 등 일본 자위대의 정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며 협정 체결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이뉴스투데이는 전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선동에 비해 객관적 사실은 적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뉴스투데이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현안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군사협정까지 체결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논란을 부채질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 안보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그런 짓을 한 셈”이라고 비판을 가했다고 전했지만, 한일군사협정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전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협정 체결을 추진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뉴스투데이는 “정부의 밀실 처리야말로 이 협정이 국민에게 공개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고 선동했다.
하지만 반드시 졸속만도 아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우려하는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정부 고위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를 직접 교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협정이 없어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서두른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를 두고 “불과 한 달 만에 체결을 서둘러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의 군사전문기자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판단의 중심이 약하고 상황에 민감한 매체다.
조선일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군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찰위성,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폴란드 등 12개국과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이스라엘·파키스탄 등 12개국과는 국방부 간의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를 각각 맺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의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한일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찬성론을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반일감정에 근거한 반대는 친북행위의 변태적 표출일 경우도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6월 28일 “韓日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反日선동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韓日 간 체결된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좌파가 反日감정 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는 뚜렷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 대부분 감정적이다. 반면 협정을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은 구체적이다.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을 갖고 있는 韓日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며 “國軍은 일본 정찰위성,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정보도 받아볼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러시아-폴란드, 독일-이스라엘-파키스탄 등과는 국방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약이나 MOU를 각각 맺고 있다고 국민행동본부는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이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환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 과거사 왜곡, 독도 문제 등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본 측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군사정보 교환마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결사반대’ 운운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쟁점이 된 ‘종북’문제를 물 타기 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 국민의 정신이 깨어있다면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 성명은 종북세력이 반일로써 친북을 정당화하는 전략에 대한 국민행동본부의 비판적 지적이라고 평가된다. 현상황에서 정상적인 한국민들은 일본을 동맹국으로 보고 사안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대한 찬성의 여론도 있다. 조갑제닷컴의 ‘콧수엽’이라는 회원논객은 “한일군사협정은 時宜適切하다”라는 글을 통해 “일본과는 독도, 위안부,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서는 葛藤關係에 있지만, 북한 및 중국의 도발 억제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協力關係에 있다. 몇 가지 문제에 갈등이 있다고 하여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한 共存相生을 저버리는 愚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局地挑發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정부를 규탄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으로부터의 現存하는 軍事的 挑發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키로 한 이상 정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문제에 관한한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찬성했다. 열등감에 근거한 맹목적 반일감정보다 지금 더 깊이 일본에 종속되는 친일은 없다.
그 네티즌 논객(콧수염)은 “한일군사협정(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반대하는 민통당 등 從北에 찌든 무리들은 김일성의 親中 및 親蘇행위부터 따져야 할 것이고, 그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포기와 국지도발 중지 및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만 한다. 主敵인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못하면서 이 協定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다면 매국노로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親中 및 親露하여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당에 國家保衛를 위해 필요하다면 親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의 위협을 매일 강조하는 좌익선동꾼들이 이를 막을 방법으로 한미 한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는 것은 중국에 예속되자는 주장과 같을 수 있다. 음흉한 정복욕을 가진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군사공조는 자유대한민국에 필수적이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나아가 친일-반일논쟁까지 촉발시킨다. 시스템클럽의 회원논객인 ‘코스모’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친일파라는 소릴하냐?”라는 글을 통해 “친일파란 일제시대에 국한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사람도 없다”며 “일제시대에 일본놈들이 지어준 일본 이름을 억지로 쓸수 밖에 없었고 일본국가를 불렀어야 했고 군대에 가면 일본군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군 장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친일파라고 할 수도 없는 시기였다. 박정희는 쫄병 일본군이 되느니 일본놈들을 다스리는 장교가 되고 싶어서 일본군 장교가 된 것이지 그런 행동도 친일파인가?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독립군이 아닌 모든 국민을 친일파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제시대와 현재를 동일시하는 대일(對日) 열등감보다 사실상 더 해로운 친일행각은 없다.
‘ 김수환 추기경을 친일파로 매도했던 친북좌파도 있다’고 지적한 그 네티즌(코스모)은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은 일본이름을 썼었고 일본황제에 절을 하던 시기였고 일본국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모든 국민이 친일파란 말인가? 그렇게 따지면 친북좌파*들의 아비들도 모두 친일파라고 해야지”라며 “현대는 일제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기려고 웅비하려는 시대이다. 현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국익 때문에 가까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행동도 일제시대의 친일 행위냐? 이런 시대에 아직도 친일파라는 용어를 쓰는 *들은 친북좌파의 굴레를 더럽게 쓰고 있는 *들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친일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코스모)는 반일세력의 친북적 본색을 잘 간파하고 있다.
조선닷컴의 “韓日 군사정보 보호협정, 차관회의는 거치지도 않고 국무회의서 즉석안건으로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nghyopark)은 “한일군사협정은 결국 미국의 음모다. 이에 항거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떠날 때 한국은 중국으로부터도 적이 되고 일본은 한국의 독립운운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병합시킬 것”이라고 반동했지만, 다른 네티즌(kwpark43)은 “국익을 위한 협정이 아니었나. 왜 그리 쉬쉬하며 해야 했나. 이명박정부의 하는 일이 임기가 끝나가도록 잘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며 일하기가 무서웠나. 국민들이 바라가 무언가를 모르고 한패끼리 놀고 있으니. 종북문제고 문제라 말만하고 손 놓고 앉아 국민에 책임을 넘기는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한일군사 교류와 공조는 지금 필수적이다. 독도 문제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처럼 단호하게 처리해나가면 되고, 종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적 상식에 따라 국익에 부합되게 처리해야 하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외교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필수적일 것이다. 일본과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선동은 남한사회가 종북좌경화 되면서 발생되는 부수현상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와 시정경제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한·미·일동맹에 분열조장선동은 결과적으로 친북이적행위일 수 있다. 한일군사협정은 대일 열등감에 근거해서 맹목적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맹목적 반일을 고상한 애국으로 착각하는 수구꼴통짓은 끝나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2/06/28 [07: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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