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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해야 富者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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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하여 부자가 되려면 그 나라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복지를 해야 하는데 安씨는 한국의 경제력보다 더 많은 복지를 하자고 주장하니 富者가 아니라 貧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趙甲濟
안철수 씨의 對談集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보면 安씨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인간을 아주 약하고 의타적인 존재로 보는 듯하다. 개인이 먼저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정부와 대기업에 돌린다. 家計부채도 정부와 금융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빚을 낸 사람의 책임과 함께 논해야지 정부와 금융권의 책임으로만 돌려버리면 대책도 일방적이다.
<단기대출을 중장기로 전환해주거나 금리 부담을 낮춰주고,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바꾸고, 거치식 일시상환을 정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善心을 쓴 뒤가 문제이다. 무리하게 빚을 낸 이들의 家計부채를 해결하려다가 은행부실이 생기면 빚 지지 않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씨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수많은 사업을 제시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유엔개발기구(UNDP)의 삶의 질 통계(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도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여 교육과 복지 분야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다. 이미 복지과잉이다. 그럼에도 안철수 씨는 유럽 국가의 기준을 갖고 와서 '한국은 아직 더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돈을 쓰는 방법도 가난한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는 부자 집 학생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급식하자는 식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위기'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이 재정위기를 맞은 것이 '과잉복지'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복지지출이 많아 재정위기를 맞았다면 훨씬 수준이 높은 북유럽이 먼저 망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력 수준보다 더 많은 복지 지출을 하여 재정위기가 온 것이고, 北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에 맞는 지출을 하여 위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한 비교법이다. 개발 도상국이 복지 수준을 自國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진국 기준에 맞추려 하면 필연적으로 재정적자가 생긴다. 그리스는 특히 의료보험 분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여 위기를 자초하였다. 안철수 씨는 스웨덴의 경우 "富者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富者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지 돈을 많이 써야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복지를 하여 부자가 되려면 그 나라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복지를 해야 하는데 安씨는 한국의 경제력보다 더 많은 복지를 하자고 주장하니 富者가 아니라 貧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하여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많이 내려면 개인과 기업이 이익을 남겨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그가 주장하는 경제, 복지정책을 종합하면 거의가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增稅를 하나? 그는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는 주장도 소개한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쓰자는 이야기이다. 이는 공산주의의 사기극으로 밝혀진 유토피아의 꿈이다.
안철수 씨가 대댠한 것처럼 말하는, 경제와 복지와 통일에 대한 견해는 너무나 많이 들어본 상투적 이야기들이다. 주로 종북좌파 진영에서 發信된 사고의 틀에 근거하여 판에 박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 2012-07-26,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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