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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개방하나 안하나 필망(必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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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개방의 기대를 거는 몽상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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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5일 조선일보가 북한의 구조적 붕괴와 공산주의의 본질적 열등성과 자유자본주의의 본질적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북한 관련 기사를 실었다. “북한이 지난달 농업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기본 단위인 분조(分組) 규모를 현재 10~25명에서 4~6명으로 줄여 '가족농'처럼 운영하고, 가족농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농작물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신(新)경제관리개선조치'를 지난달 28일 내부 공표했다는 것”이라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 대북소식통의 "일정 토지와 농기구, 비료 등을 가족 단위로 나눠주고 생산물에 대한 자율 처분권을 확대해 생산 의욕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공출 목표량이 현지 생산량보다 많아 잉여생산물이 거의 생기지 않았던 북한의 수탈체제는 일제시대의 수탈체제보다 백배나 악덕스러운 것이다. 북한(김정은)을 정상적 대화나 타협이나 협력의 대상으로 착각하는 친북파들은 친일파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것이다.
한 고위 탈북자는 "이번에는 생산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에 '수매(收買)' 형태로 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협동농장(리 단위)→ 작업반(부락 단위) → 분조(10~25명)로 구성돼 있는 북한의 농업구조(협동농장으로 집단화)는 1958년에 완료했지만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협동농장 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한다. 경제적 통제체제가 자율체제보다 더 서민들에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북한의 60년 역사가 선명하게 증명시켰다. 북한은, 농장의 생산물과 더불어, 일부 공장의 초과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반발이 아니라 체제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망하는 것은, 비과학적 주장으로 보일지 모르나, 천지의 기운(세계적 추세 혹은 민중의 집단적 의지) 때문이다. 남북한 좌익세력은 망할 운명이다.
장진성 탈북시인은 평양의 소식통으로부터 “평양은 지금 심리적인 무정부 상태다. 더는 위엄 있는 정부도 복종하는 시민도 없다”며 “평양의 지방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평양의 지방화”에 대해 장 시인은 “배급소들이 이미 다른 용도의 창고로 방치된 지방들에선 중앙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군량미를 바치라면 자기들은 배급받는 평양시민이 아니라고 항의했고, 당 강연회에 모이라면 당장 먹을 쌀이 없다며 시장으로 출근했다. 배급이 전부였던 주민들이어서 복종의 식량이던 쌀이 항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라며 “결국 지방부터 시작된 생존 시장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던 평양의 계획경제를 점령했고. 심지어는 수도시민의 자부심마저 붕괴시켰다. 반면 배급의 수도였던 평양은 상대적 속박감과 함께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졌다. 평양의 지방화란 이런 무정부적 혼란과 민심이 평양에도 옮겨졌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자유시장경제의 힘으로 북한의 공산통제경제가 자연히 붕괴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자체모순에 의한 구조적 붕괴는 김정은 집단의 반동을 동반할 것이지만, 필망은 운명이다.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 NK'는 이날 청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주부터 내부 유선방송을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양강도 김정숙군 등 3개 군(郡)에서 농업 개혁을 시범 운영 중이며, 알곡 생산량의 30%를 개인 분배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3대세습독재의 권력으로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주민들을 모두 거지로 만들 공산주의체제의 결함이 가진 필연적인 결과다. 일각에선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안보부서 당국자는 "일부 농업개혁 외에 포착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어쨌든, 북한은 사유재산을 폐지한 공산주의 통제와 악업에 대한 보응을 받고 망할 것이다. 악마적 집단인 북한이 60년을 버틴 것 자체가 나쁜 이적(異跡)이다.
물론 북한이 망한다는 것을 소위 북한학자들은 종종 거부하지만, 국민들은 북한이 자체모순으로 구조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선닷컴의 이런 보도에 한 네티즌(aho9496)은 “우리 종북 언론과 세력들은 김정은이 해외 물 먹었으니 개방할 거라지만 어차피 핵문제 해결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금강산개발처럼 돈만 들이고 한방에 먹힌다. 근데 집권 전에 벌써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한다니 이게 제정신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ranspac)은 “소련이 핵과 미사일이 없어 붕괴된 것이 아니다... 토지를 아예 농민에 배분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살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454749)은 “인민을 평등하게 잘살게 하겠다고 했던 게 공산주의다. 귀에는 솔깃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던 나라는 모두 지옥의 경험을 겪었다. 결론은 일종의 거짓사기 이론이라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공산주의라는 집단적 사기극은 실패로 소멸한 것이다.
자유자본주의가 독재공산주의보다 백배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비롭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잘대평등을 외친 북한의 공산주의는, 마이클 왈쩌의 지적처럼, 불평등과 억압과 굶주림만 주민들에게 안겼다. 자유로운 경쟁이 인간의 소외와 차등과 불행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던 공산주의는 자유자본주의보다 백배나 더 차등적인 계급사회를 만들었다. 북한의 피지배계층은 모든 것을 잃고 지배계층은 모든 것을 착취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지옥을 김일성 일족이 만들었다. 인간의 치명적인 이기심을 좌익혁명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군중인간들은 반드시 생지옥에서 아비규환을 겪어도 싸다. 피곤하지만 최대한 방임적인 자율을 허락했을 때에 역설적으로 정의와 자유가 더 신장되는 게 인간세상의 오묘한 이치다. 공산주의를 믿는 좌익분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거스른다는 게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윤리가 던진 메시지다. 김일성 세습독재집단과 같은 공산집단은 교만과 기만의 사회적 구현체이다.
북한은 회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문화·사회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북한에서 협동농장의 생산성은 주민들의 개인 '뙈기밭'의 생산성에 비해 월등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상 자유자본주의가 적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4일한 특강에서 "북한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진 지 오래됐고 지금도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밝힐 정도로 북한 식량난은 여전하다고 한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과 질투심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를 채택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없애면, 극소수의 공산독재자들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은 노예와 같은 거지가 된다. 사유재산은 인간의 성취욕과 자부심을 일깨우고, 행복을 폭증시키는 결정적인 기폭제이다. 윌리암 제임스는 개인의 인격을 그가 가진 소유, 지위, 명예,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솔직하고 실리적인 실용주의자이다. 인간에게 소유욕을 제거하는 모든 사상이나 종교는 악마적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는 "북한 농업이 엉망이 된 것은 분조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3중, 4중의 수탈 구조 때문이다. 농사는 농민이 짓고, 쌀은 군대와 정권기관이 뺏어가는 구조를 바꾸는 게 농업 개혁 성공의 열쇠"라는 탈북자의 주장을 전했다.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중을 장악하는 것과 같다. 정치권력을 분산시키려면, 돈의 강자, 지식의 강자, 도덕의 강자, 예술의 강자 등을 분리시켜서, 간 분야에서 각각 권력을 행사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면 된다. 재벌이 정치인을 휘두르는 자본주의사회는 그나마 독재자가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공산주의사회에 비해 백배나 좋은 것이다. 존 로커가 강조한 사유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통일연구원 특별강연에서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정부에) 바치고 네가 가져라'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자유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는 필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지가 오래 됐다. 그것은 김일성의 공산주의가 맞이할 필연적 운명이다. 동아일보는 25일 “이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이 15일 전격 숙청당한 것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개방 인식을 비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권의 고위 관계자의 “김정은은 지난해 말 권력을 세습한 뒤 ‘북한이 세계 흐름을 무시한 채 생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주위에 밝혔다. 이영호가 김정은의 이런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다가 도청에 걸렸다”는 주장도 전했다. 김정은이 최근 최측근들에게 “세계가 조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이 세계 속에 있다”고 말하자, 이영호가 “자기 아버지(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는 바깥세상을 몰라서 개방을 안 한 줄 아느냐. 우리 현실에서 개방하면 공화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김정은과 리영호는 모두 옳은 소리를 했다. 즉 북한은 개방해도 망하고, 폐쇄해도 망하는 세습 공산독재집단이기 때문이다.
최룡해가 주도권을 당으로 가져가든 리용호가 주도권을 군부에 가져가든, 북한의 필망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남한의 정당이나 언론이나 교육기관에 모인 종북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교란시키지 않으면, 북한은 공산주의의 자체모순으로 인해 자연사 하게 되어 있다. 동아일보가 전한 “어린 시절 유학 경험 등이 개인적 취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한 여권인사의 분석은 나이브 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의 “김정은은 아직 현실인식이 나이브한 측면이 있다. 개방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경험에 의해 생각으로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는 판단이 더 정확해 보인다. 이영호 해임에 대해 “선군(先軍) 정치가 선민(先民) 정치로 넘어가는 징후인지, 개혁·개방을 의미하는지 속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판단도 낭만적이다. 북한은 개혁이나 개방하면 필망(必亡)하기 때문이다.
요즘 남한사회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비방하는 좌익분자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설하고 수호해온 우익대통령들의 ‘필요악으로서의 독재’를 비판했지, 공산주의 이념에 근거한 김일성 일족의 ‘불필요한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공산주의는 인류역사에 나타난 가장 사악한 사이비 종교(pseudo-religion)이다. 북한의 산천에 새겨진 김일성 일족의 우상화 구호만 지우는 데에 수십년 동안에 수조원의 돈이 들 것이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산천까지 해코지한 유일한 독재집단은 김일성 일족일 것이다. 이런 김일성 일족을 추종한 주사파 출신들이 지금 국회에 수십명이나 우굴댄다. 남한의 지도층에 종북좌익분자들이 없다면, 북한은 벌써 망했을 것이다. 이미 실패한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대선후보자들이 태반이다. 남한의 망조가 북한의 생존에 결정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남북한의 지도층은 지금 집단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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