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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쿠데타였다. 그리고 혁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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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5·16은 쿠데타였다. 그리고 혁명이었다. 박정희 소장 등 국군 장교단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근대화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을 했다. 농업중심 경제를 공업중심 경제로 혁명하였다.
*의식혁명을 했다.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었다.
*신분혁명을 했다. 士農工商(사농공상)이 工商農士(공상농사)로 바뀌었다.
*自主국방을 했다. 조선조 이후 이어지던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우리 것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정신과 수단을 만들어냈다.
*민주혁명을 했다. 민주주의와 복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의료보험 등)와 경제력을 만들었다. 박정희와 이승만은 한국 민주주의의 2大 건설자이다.
5·16 직후 미국 대사도 한국의 변화를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평가하였다.
1961년 10월28일 사뮤엘 버거 주한 미국대사가 국무부에 보고한 아래 電文(전문)은 군사혁명정부에 대한 극찬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5·16 군사혁명이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면서 장교들의 의욕을 극찬했다. 버거 대사는 부임 전엔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으나 가까이서 지켜본 주체세력 군인들의 개혁의지에 감동한 듯하다. 5·16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들이 근대화 혁명을 성공시킨 경우이므로 편의에 따라 쿠데타 혹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쿠데타가 꼭 혁명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혁명이 꼭 쿠데타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 이런 호칭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뿐이 아닐까? 필자의 박정희 전기 중에서 인용한다.
<군사정권이 들어선 지 다섯 달이 되었다. 이 정권은 권위적이고 군 사적인 면에서 대외적인 인상이 다소 나쁜 면이 있긴 하지만 정열적이고 성실하며 상상력과 의지력으로 꽉 차있다. 이 정권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대중적 지지 기반도 없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로부터의 혁명'을 시작하여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 前정부하에서 토의되었거나 구상되었던 개혁 프로젝트들 은행·신용정책, 무역, 실업자들을 위한 공공 공사의 확충, 탈세대책, 농업과 노조 대책, 교육 및 행정부문, 복지(교도소의 개혁, 윤락녀 재활대책, 가족계획사업, 상이군경과 유자녀 지원)등이 실천되고 있다. 많은 개혁은 긍정적이고 상당수는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들이다.
몇몇 개혁들은 뜻은 좋았지만 너무 급히 서두는 바람에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혁명정부는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 뇌물, 정경유착, 밀수, 군사물자 횡류, 깡패, 경찰과 기자들의 공갈 행위에 대한 군사정부의 단속은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 공산당의 침투공작에 대한 사찰활동과 반공선전의 질과 양이 모두 증가했다. 군인출신 장관들은 행정을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이다. 송요찬 내각수반은 근 한 달간 건강이 좋지 않았다. 가장 유능한 장관중의 한 사람인 정래혁 상공부장관은 내각회의 중 쓰러졌다가 2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현업에 복귀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두 달간 휴식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박정희 의장도 과로로 인해 피로한 상태이다. 유능한 장관들의 효율성은 그러나 최고회의와 내각 사이에 기능과 책임의 분명한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 다소 약화되고 있다. 몇몇 최고회의 위원들은 내각의 결정을 뒤집고 간섭하며 군인출신 장관들 가운데는 내각수반을 젖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송요찬 내각수반은 최고회의의 기능을 입법활동에 한정시키고 내각이 행정을 전담하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쿠데타에 처음부터 가담한 사람이 아닌데다가 이 정권 때의 경력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 때문에 명령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태도는 방관자적이다. 이런 태도는 비관적인 태도와 구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람들이, 특히 지배층이 장기간에 걸쳐서 유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뿌리깊은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다. 이 혁명이 어느 길로 갈지를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
최고회의 안에서 고질적인 분파주의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지난 9월에 가장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 즉, 김종필 정보부장과 대령급들이 함경도 출신 장성들을 거세하려고 했던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그런 내부권력투쟁을 막겠다는 뜻이 확고하여 상황은 안정을 되찾았다. 부정부패가 상부층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조짐도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박정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부정사례를 공개하여 무자비하게 처리하겠다는 자세이다. 박의장에게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 그는 가장 냉정하고 믿음직하며 안정되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 2012-07-19,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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