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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응징 못한 세력은 악에 응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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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척결 외피하니, 저축은행 비리 덮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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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정치권에서 용기와 정의와 진실을 상실한 정치세력(정권이나 정당)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지난해부터 시끄러운 저축은행사태를 보면서, 비겁하고 불의한 정치세력은 더 용맹하고 불의한 악당에게 밥(정치적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명박의 중도정부와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종북좌익세력을 방치하다가, 오히려 시시한 잡범죄로 종북좌익세력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 어그스틴과 마르틴 루터가 나쁜 혁명을 묘사한 ‘더 큰 악당이 더 작은 악당을 잡아먹은 꼴’을 한국의 좌익야당이 중도여당을 농락하는 현실에서 구경하게 된다. 집권중도세력은 종북좌익세력을 응징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시한 잡범죄로 매도당하고 있다. 반역적 종북세력을 심판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역세력에게 적반하장식으로 응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은행 사기사건에 무심했던 새누리당에 좌익야당의 책임전가가 저주로 닥치고 있다. 하늘은 그렇게 공정하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에 참으로 무능한 정치집단이다. 그리고 이 집권세력은 원칙도 의리도 생존본능도 없는 비정상적 정치꾼들의 집단으로 고착되고 있다. 보수우익진영을 멀리하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중도집권세력은 남의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불공정한 웰빙집단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서 푸대접 받는 우익애국진영이 없다면, 아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종북세력의 사기와 폭력에 밥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패당은 진실과 정의와 애국에 대한 용기과 신념이 없는 좌익세력의 숙주 같이 행세한다. 선거를 통해 기대 이상으로 국민들이 중도세력(이명박정부와 박근혜당)에 힘을 실어줘도, 극소수 민노당(통진당)이나 소수 민주당(민통당)에 포로처럼 끌려 다니며 허송세월 하고 있다. 불의하고 겁약한 중도 기회주의자들은 종북세력의 선동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김대중 정권이 ‘마을금고’의 이름을 바꿔서 금융사기극을 벌이게 만들어준 ‘저축은행’의 죄악을 덮어쓴 희생양이기도 하다. 범인의 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덮어쓰는 꼴이다. 저축은행 금융사기극의 몸통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인데, 깃털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핵심인사들이 저축은행의 주범으로 둔갑해서 인민재판당하고 있다. 정두언 체포동의안은 저축은행비리의 핵심문제도 아닌데, 무능하고 겁약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맥없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저축은행사태의 책임을 과감한 금융사기단 대신에 비겁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뒤집어쓰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정두언 의원의 체포를 거부한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을 두고 새누리당이 자해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적과 싸우지 투쟁집단(정당이나 군대)에는 반드시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는 자중지란처럼...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세력은 더 불의하고 용맹스러운 깽판집단의 밥이 될 수 있다. 종북세력 척결에 회피적 입장을 보이면서 하늘이 준 정치적 성공의 기회를 자포하던 새누리당이 이제 저축은행 비리의 책임을 덮어쓰면서, 서서히 자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를 도피하는 정치꾼은 불의한 분란의 도가니에 들볶이기 마련이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종북세력 척결의 임무를 구현하지 않으려던 새누리당이 자초한 업보에 불과하다. 정의롭게 좌익야당의 종북분자들을 새누리당이 계속 척결하자고 외쳤다면, 저축은행 비리의 깃털인 여당의 인사들이 지금처럼 혹독하게 처벌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민주통합당의 박지원이나 한명숙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억지와 깽판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잘 버티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맥없이 구속되는 것은 한국상황에서는 순리다. 선악을 떠나 힘이 약하면 선한 세력도 악한 세력에 당하게 된다.
저축은행사태를 두고 박근혜 의원은 ‘원칙’을 앞세우면서 정두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를 바랬다고 뒤늦게 야단법석이지만, 그것은 말짱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의원 자신이 다른 정치행사를 위해 국회의 ‘정두언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박근혜의 원칙’은 자신부터 속인 정치적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정두언 의원에 체포동의안이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었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동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거늘, 박근혜는 여왕처럼 ‘정두언 체포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듯이 호들갑을 떤다. 박근혜 의원이 지금 정두언 체포에 열을 올리는 정도의 반만이라도 종북좌익세력 척결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벌써 ㅗ통진당의 이석기나 김재연은 국회에서 퇴출시켰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주적인 종북좌익세력의 범죄에 침묵하던 박근혜는 자신의 동지세력인 이명박, 박희태, 정두언에게는 원수처럼 적대감을 드러내니, 그게 자해적 중도기회주의자의 본색표출인 것이다.
이런 박근혜의 아전인수식 해괴한 ‘원칙’과 이중적 행태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5일 박지만씨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위원장이 당시 박지만씨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최근 당내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정리하는 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당시와 이번 일을 왜 180도 다른 입장에서 처리했는가”라며, 최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는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의원의 이중성을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임태희 전 실장은 또 '박근혜 사당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공식기구의 논의보다 한 사람의 의견을 우선해서 당의 갈 길을 정하는 게 사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의 제1공약 경제민주화는 야당 따라가기”라며 “자칫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못하면 정권재창출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일부 수긍할 내용을 포함한 임태희 전 실장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15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강경 조치에 대해 “탈당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한 문제로 (지도부의) 출당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며 “억울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박근혜 측을 비판하고 정두언을 비호했다고 한다. 정두언과 같은 패인 남경필의 편파성도 스며 있을 주장이다. 그는 “당 쇄신의 기본은 민주적인 당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없다. 눈앞의 선거에서 국민의 야단을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사법부의 판단도 나지 않은 동료의원을 출당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선승리를 통한 집권은 어렵고 집권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적 국정운영과 당청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종북좌익세력에 대해 침묵해온 남경필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15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놓고 박근혜 의원에 대해 “너무 독선적이고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한 말이 다르다”며 “대통령이 아닌데도 저러니 대통령이 되면 정말 걱정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조선일보는 동생 박지만 씨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은 일축하면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법 논리를 따지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박근혜 의원의 대응 태도를 놓고 터져 나오는 논란도 전했다. 박근혜 의원은 정두언과 박지만만 이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과 김정일과 이명박에 대해서도 매우 이중적으로 호-불호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김대중과 김정일을 비판하지 못한 박근혜는 이명박에겐 종종 확실한 비판의 이빨을 드러낸다.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시대정신과 대의명분을 외면한 새누리당에 박근혜, 임태희, 안상수, 남경필 의원 등에 의해 자중지란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박근혜의 무법적 독선도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일단 불체포로 통과 됐는데도 국민여론이 들끓으니 번복했다. 158명이 헌법기관으로서 투표한 것인데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는 것은 웃긴 일이다. 어느 한 사람의 말에 따라 당 지도부까지 좌지우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박근혜에 종속된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본회의 전 의총에서 윤상현 의원이 반대 발언을 하니까 의원들은 부결이 박 전 위원장의 의중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정두언 부결 사태의 책임 소재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까지,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달려들어서 부결되었으면,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이라도 박근혜 의원이 지적을 해야 정상적 공격심을 가진 정치인일 것이다. 적에게 무한히 관대하고, 동지에게는 무한히 혹독한 모습의 박근혜 의원에 대해 우익네티즌들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정체성을 묻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은 종북좌익세력에 대한 공격을 일체 하지 않고 저축은행비리를 놓고도 죽자살자 새누리당 내에서 자해적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정상적 방어력과 공격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저축은행 금융사기극을 놓고 수조원을 증발시킨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을 먼저 비판하고 난 뒤에 이명박 정부가 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푼돈(수조원이 증발시킨 세력에 비해)’을 받고 저축은행 정리를 부정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의 진짜 주범들에게는 일체 침묵하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에 관련된 사안에는 원칙을 내세워 공격하는 박근혜 의원은 자해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당한 여권 정치꾼들도 심판해야 하지만, ‘저축은행 사기단’을 키운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심판해야 한다고 박근혜 의원은 외쳐야 저축은행의 사기극에 대해 공정할 것이다. 저축은행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묻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박근혜 의원의 이런 행보에 네티즌들도 못마땅해 한다. “안상수 ‘한 사람에 당 우왕좌왕…박근혜 대통령 되면 정말 걱정’”이라는 중앙일보 기사에 한 네티즌(마다가스카르의펭귄들)은 “정두언 불체포 동의는 민주통합당의원들이 다수 동의한 결과다. 이유는? 새누리당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결과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찬성한 건 시치미 떼고 새누리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치공세에 나섰다. 이걸 보고도 민주당을 정상배라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좀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cfsdsdfs)은 “박근혜는 대통령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어도 몇일 못간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김성)은 “윤상현은 쇄신파로 남경필 김용태 등이 포섭해서 세뇌당한 인간입니다. 박근혜가 정두언은 체포동의안 반대한다고 윤상현한테 말했겠습니까?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체포동의 찬성될 줄 안 박근혜“라고 댓글 달았다. 네티즌들은 민통당의 꼼수나 박근혜의 한계나 여당의 역학구도를 꿰뚫고 있다.
적에게 관대하고, 동지에게 혹독한 고상한 정치인은 정치판에는 맞지 않다. 박근혜 의원이 적과 동지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적대세력의 억지와 만행에 침묵한다면, 현실적 정치판이 아니라 망상적 종교계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정치판은 적대세력을 잘 공격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리를 증대시키는 사회적 영역이다. 적에 대한 공격이 정치인과 군인의 미덕이다. 적군에게 관대하고 아군에게 혹독한 성자는 정치판에서는 이적분자가 될 수 있다. 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은 김대중-노무현 친화세력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감독부실 책임도 있다. 반란과 반역에 찌든 종북좌익세력을 공의롭게 척결하지 못하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결국 흉악한 금융사기집단과 교활한 종북좌익세력의 밥이 되는 응보를 당하고 있다. 악을 심판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악당의 심판을 당하는 게 하늘의 섭리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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