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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안철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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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를 선거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선관위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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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는 지난 7월 25일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18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신문 광고를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선관위로 출석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철수 보호다.
국민행동본부는 ''남한 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씨는 국적이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일간지에 냈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주장 및 종북좌파의 악의적 선전선동과 일치하는 발언을 한 안철수의 애국심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그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이며 또한 당연한 감시 권리다. 선관위는 이러한 정당한 애국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안철수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의 업무규범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안철수를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입후보 예정자 분류는 선관위의 자의적이며 내부적인 결정일 뿐이지 국민의 애국활동을 제약하거나 단속할 근거로 사용될 이유가 없다. 입후보 예정자란 당사자가 출마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국민이 입후보 예정자로 인정할 수 있다. 안철수는 한번도 출마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입후보 예정자로 임의로 분류하였다면 그 결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이 결정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선거법을 의식하여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선관위가 비밀리에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고 또 공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만으로 국민의 애국활동을 제약하거나 단속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어찌 국민이 선관위의 내부적 결정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선관위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안철수를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하고 있다면 오히려 안철수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단속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로 등록하였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허용이 된다. 만약 선관위가 안철수를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하였으면서도 안철수의 사실상의 선거운동, 예를 들어 서적 출판이나 언론매체에 출연하는 행위 등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상의 단속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가 안철수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전혀 경고하거나 단속하지 않는 것은 그를 입후보 예정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국민행동본부의 당연한 애국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일뿐만 아니라 안철수를 부당하게 보호하는 행위다.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부당하게 선거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명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더구나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관위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선관위라는 뜻이다. 그 말은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상적 측면에서 후보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관위는 오히려 종북좌파의 권력획득을 도와주는 반국가적 국가기관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의 기술적 측면에 충실하려면 국민의 애국운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행동본부의 애국운동을 선거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선관위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애국심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선관위가 제약할 권한은 없다.
조갑제닷컴 칼럼 정창인(前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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