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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중단한 死刑(사형)집행을 再開(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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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2.09.03)
“당신들의 아내나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 할 겁니까?”
1998년 이후 16명의 歷代(역대)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사형 집행을 보류하는 바람에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61명의 사형 확정수. 그들이 죽인 200여 명은 80% 이상이 여자와 어린이들이고, 사형수의 90%가 두 명 이상씩을 죽인 흉악범들이다. 한국은 가해자의 人權(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인가? 사형집행 중단 이후 살인사건이 倍增(배증)하였다 !
•살인범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살자와 遺族(유족)의 인권은 없는가? 여자들만 골라 10명을 죽인 강호순, 21명을 죽인 유영철도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린다. ‘외사촌을 성폭행하며 만나오다 떼어놓으려던 외삼촌 부부를 살해하고 외사촌도 살해한’ 노○○, ‘내연녀를 결혼시킨 뒤 보험금 타내려고 남자를 살해하고 내연녀도 죽인’ 강○○, ‘6세, 9세 여아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이○○, ‘이혼녀가 데려온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가 이혼녀, 딸, 자신과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 등 4명을 살해한’ 김○○을 왜 살려주나?
•刑法(형법)에 사형제가 살아 있고, 국민들의 60% 이상이 사형에 찬성하며, 헌법재판소도 合憲(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지금도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하의 법무장관들이 인기를 의식해서인지 사형집행을 중단, 법치를 우롱하였다.
•흉악범들이, 남을 죽여도 자신은 죽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死刑중단 이후 살인사건(기소 기준)이 年600명 선에서 年1000명 이상으로 거의 倍增하였다. 법무장관들의 비겁함 때문에 과거 15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추가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 할 건가? 미국도 일본도 사형집행을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흉악범 사형 집행 再開를 공약하라!
•死刑집행을 하지 않은 시기의 법무장관 명단 : 박상천, 김태정, 김정길, 안동수, 최경원, 송정호, 김정길, 심상명, 강금실, 김승규, 천정배, 김성호, 정성진,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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