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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主敵은 北이지 일본이 아니다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高揚된 反日감정을 틈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민족의 이름으로 대동단결하자'고 나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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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對日 강경 외교를 선택함으로써 從北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4.11 총선 이후 從北 진보당의 내부 폭로를 계기로 '진보로 위장한 從北'의 정체를 국민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고, 진보당 안에서도 '이런 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애국단체는 민노당에 이어 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李 대통령은 國體와 國基와 헌법 수호자로서 남은 임기중 從北척결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종북 척결에 대한 압도적 여론의 뒷받침도 있었다. 그럼에도 '독도 방문'이란 쉬운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레임덕이 된 임기말 대통령이 餘力을 분산시킬 순 없을 것이다. 李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의 의무가 아니지만 진보당을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는 것은 그의 의무이다.
韓日갈등이 오래 가면 복잡해진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對南赤化工作의 2大 목표인 韓美동맹 와해와 韓日 이간질에 나설 경우 李 대통령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高揚된 反日감정을 틈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민족의 이름으로 대동단결하자'고 나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反日감정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主敵과 손을 잡고 동맹국(미국)의 동맹국을 敵對視하는 희한한 구도가 생길 것이다. 벌써 主敵의 동맹국인 중국과 손을 잡고 동맹국의 동맹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위험한 이야기가 나온다. 반대로 일본이 동맹국의 敵인 북한정권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려 들지 모른다.
冷戰시절 동북아의 세력 균형은 '북한-중국-러시아 對 韓美日 동맹' 구도였다. 지금도 큰 변함이 없다. 韓美日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한 이 지역의 先進세력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後進세력이다.
이런 구도 하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후진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한국은 해양세력과는 멀어지고 대륙세력권으로 빨려들지 모른다.
李 대통령의 對日 공세가 국가이익을 증진시킬지 훼손시킬지 속단하기 힘들다. 지금으로선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李 대통령의 인기가 올랐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독도의 분쟁지역화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韓日 갈등의 증폭으로 독도는 외국 언론에 의하여 영토 분쟁지역으로 보도된다. 李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국인의 시각에선 '우리 땅임을 확인한 사건'이지만 외국인들에겐 '영토분쟁의 實在'를 알린 사건이 되고 말았다.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일본이 노리던 바이다.
李 대통령의 對日 공세가 일본의 굴복을 부르지 못한다면 이 공세가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올지 모른다. 대통령의 인기는 올랐는데 國益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李 대통령의 이기주의 때문에 韓美日 동맹체제가 약화되었다는 치명적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냉정하게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민족주의 열정은 반드시 식는다. 김영삼, 노무현 시절에도 독도를 둘러싼 韓日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으로 한국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았다.
韓日 양국은 문명국이고 민주국가이며, 우호관계이다. 두 나라 사이의 분쟁도 문명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韓日 갈등이 정부 對 정부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국민 對 국민의 갈등으로 비화되면 큰일이다. 정부와 정책은 자주 바뀌지만 한번 갈라선 국민 감정은 오래 갈 것이다.
한국은 아직 북한정권과 전쟁중인 나라이다. 우리의 主敵은 북한정권이지 일본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점을 간과하여선 안 된다. 從北세력이 '우리의 主敵은 일본이고 김정은은 우리의 친구이다'는 선동을 확산시킬 경우를 想定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정치 쇼'라고 비난하지만 그 이후 일어난 韓日 갈등을 속으로는 즐기고 있을 것이다. 反국가 세력이나 敵軍이 반기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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