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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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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대한 나의 개인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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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기업을 갈취하려는 공갈구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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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정치권이 대선의 논쟁거리로 띄운 ‘경제민주화’와 ‘재벌 때리기’는 어떤 관계일까? YTN FM이 ‘뉴스 정면승부’라는 인터뷰 프로를 통해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경제민주화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YTN 앵커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2009년도에 대법원이 만든 새로운 양형기준에 비춰보면, 원래 4년에서 7년의 징역형이고, 5년에서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서부장 판사의 설명으로는 5년에서 8년에 해당이 되지만 이 범죄가 이미 과거에 있었던 범죄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형을 징역 4년으로 낮췄다고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김승연 회장의 실형은 법에 부응하는 판결이라는 전원책 변호사의 평가다.
그러면서 전원책 변호사는 “언론 표현대로 과연 이것이 시범케이스냐, 저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고요. 다만 재벌에게 과거처럼 경영공백이나 사회공헌 명분으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물론 대선 정국에 있어서 지금 경제민주화니 이러면서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되어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즉 반재벌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전 재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뭐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사회전체나 언론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마 있다고 보인다”고 김승연 회장의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을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판결한 것이고, 이런 판결의 배경에는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재벌 때리기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게 전원책 변호사의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한국사회의 상황을 공정하게 감안한 상식적인 진단으로 평가된다.
전원책 변호사는 “신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판결에 들어갈 정도였다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개진의 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과연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부하와 상명하복에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앞으로 할 여지가 있다, 다른 증거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았겠느냐”며 “또 속칭 말해서 반재벌의 분위기로 봐서, 재벌이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고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다, 과거에 그런 측면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김승연 회장의 구속을 평했고, YTN 앵커는 “그동안 재벌들에 대한 이른 바 솜방망이 처분, 집행유예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이른 바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맞장구를 쳤다. 애매한 경제민주화와 망국적인 재벌 때리기가 한국사회에 유행되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용어예요. 우리 헌법 37조 2항으로도 충분한 것을 필요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헌법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죠. 그걸 만들었다는 김종인씨 조차도 새누리당에도 정확히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라며 ‘과거에는 재벌의 경영공백, 또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 어떤 혼란, 그리고 재벌이 그동안에 해온 사회공헌 등을 명분으로 그동안 관대한 처분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벌뿐 아니라 우리 고위공직자들 특히 고위 정치군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묻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재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추세를 전망했다. 지금처럼 한국사회가 좌경화의 길을 계속 간다면, 세계적으로 '영웅'으로 평가되는 재벌은 한국사회에서는 '공공의 적'이 될지 모른다.
“재벌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면 재벌들이 우려하는, 재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경제위축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전원책 변호사는 “경제위축을 오겠죠. 한화그룹만 하더라도 당장 이라크 신도시 구조사업이 있다고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오던 태양광 사업, 이런 것이 앞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같이 특히 경영자의 결정, 결심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재벌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재벌 회장이 감옥에 간다든가, 혹은 재판을 받아서 신변에 일종의 제한이 가해진다면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소위 지배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구조에 있는 분들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방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 배운 자들에게 좀 더 강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며 대기업가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원책 변호사의 진단이나 주장이나 전망은 대체로 정치권에 의해서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와 반재벌 정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때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은 전원책 변호사의 그것과 조금 다르다. 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때리기를 좌익세력의 협박과 공갈로 의심한다. 나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정치권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때리기’의 동기에 대해 의심하고자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좌익세력이 반핵과 환경을 핑계로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는 군중선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핵선동꾼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여 협박한 후에, 뒤로는 원전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죄익선동꾼이나 정치꾼들이 대기업이나 국책시설을 공격하는 숨은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견을 나는 가지게 되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에서 내세우는 주창자가 김종인이라는 경제사범 전과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대기업을 때려서 정치자금을 갈취하는 협박의 명분이 바로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치권에 하도 저질 전과자들이 많아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고상한 명분을 결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박지원과 같은 자가 경제민주화 운운하면, 국민들이 대기업을 견제해서 중소기업을 돕는다고 상상하겠는가? 민통당의 전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는가? 비례대표 부정 경선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통진당의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떠벌이면 국민들이 신뢰를 주겠는가? 패륜과 반란과 반역의 전과자들이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떠벌일 때에 기업을 협박해서 정치자금을 갈취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나처럼 의심하지 않겠는가?
물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견인한 1등 공신들인 대기업가들도 좀더 합법적이고 정의롭게 기업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가장 걸림돌인 3류 정치인들이 1류 기업가들을 협박공갈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악용할까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정치꾼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애국적이라고 믿는 나는 작은 흠결을 빌미로 기업가들을 괴롭히는 정치권이나 언론계나 법조계가 재개보다 더 망국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기업가들 수준의 합리성과 합법성과 애국심이 있다면, 국가의 안녕을 국민들이 지금처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기업가들에게 돈을 많이 갈취한 정치꾼이나 정당일수록 ‘경제민주화’를 더 높이 외치는 현상은 나의 눈에 ‘앞으로 대기업을 때리고 뒤로 대기업의 돈을 갈취하는 좌익활동가의 전형적 수법’으로 보인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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